협의 이혼한 뒤 부부가 함께 살더라도 로또복권 당첨금은 헤어질 때 나눠야 하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모씨가 "로또 당첨금을 나눠달라"며 이혼한 뒤 함께 살고 있던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로또 당첨금이 예금된 통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이 로또복권에 당첨되는데 아내가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남편 조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문씨는 전 남편이 65억원짜리 로또복권에 당첨된 뒤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당첨금의 절반을 달라는 소송과 함께 당첨금이 예치된 예금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