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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내분 수습국면

신병식

입력 : 2004.02.23 08:18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2일 당 내분사태와 관련, “가까운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에게 대표직을 이양하고 백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2일 당 내분사태와 관련, “가까운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에게 대표직을 이양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당내 중진들은 물론 ‘선 사퇴’를 요구했던 소장파들도 “최대표의 용단을 환영한다”고 수용함에 따라 지난 17일 최대표의 ‘이회창 전 총재 책임론’ 주장으로 촉발된 당 내분사태는 5일만에 수습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최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새 대표를 뽑는 것만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개혁공천의 결과로 새로 나설 후보들이 주역이 돼 한나라당이 새로운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서는 “곧바로 전대소집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전대는 공천자들이 다 결정돼서 함께 참여하는 ‘뉴 한나라당’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하므로 공천이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공천작업을 자신의 책임하에 완료하고 임시전대를 통해 새 대표를 선출한 뒤 대표직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남경필·원희룡 의원 등 소장파 의원 8명은 자체 모임을 갖고 “자기희생의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왕따동영상'물의 중학교 교장 자살

경남 창원시 P중학교 3학년 B(16)군이 5~6명의 학생과 함께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직접 촬영,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왕따 동영상’과 관련, 동영상이 촬영된 P중학교 윤모(60) 교장이 22일 오후 7시15분쯤 창원시 명서동 자택 거실에서 자살했다.

부인 김모(58)씨는 “남편이 담배 심부름을 시켜 인근 가게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른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윤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윤씨의 방에서 A4 용지에 ‘해명…정면돌파…사령장’ 등 내용과 당시 괴로운 심경을 나타내는 글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윤씨가 이번 사건 수습 문제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평소 차분하고 말수가 적었던 학자풍의 윤 교장은 2년째 근무하던 이 학교에 지난 20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21일까지 이틀째 밤 늦게까지 도교육청으로부터 동영상 사건과 관련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굿머니 3억 수수 신계륜의원 24일 소환

대검 중수부는 22일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이 지난 대선 직전 김영훈 전 굿머니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신의원을 24일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의원은 2002년 12월 초 보좌관을 통해 김씨로부터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뒤 5천만원만 영수증 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원은 돈을 받은 한달여 뒤인 지난해 1~2월 김씨가 굿머니의 김천저축은행 사기대출사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를 청탁하자 2억원은 돌려주고, 5천만원은 추가로 영수증을 발급해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돌려준 것은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하다”고 말해 신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23일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카드 직장 폐쇄 돌입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가 외환카드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 폐쇄에 들어갔다.

외환카드는 22일 오후 9시쯤 강남구 노동사무소측에 서울 방배동 외환카드 본사에 대한 직장 폐쇄를 신고했다. 외환은행측은 이에 앞서 파업의 장기화로 전산체제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오후 8시 40분쯤 노조가 통제하고 있던 외환카드 전산실에 경비용역업체 직원 200여명을 투입, 전산실을 장악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외환카드 본사에 대한 노조원들의 출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외환카드 노조는 2월 말로 예정된 외환은행과 합병과 그에 따른 인원 감축에 반대해 파업을 벌여 왔으며, 전산실은 노조원 신분인 140명이 이탈한 채 계약직원 9명만으로 운영돼 왔다.

외환은행 김형민 상무는 “극소수의 인력이 3교대로 전산실을 운영하다보니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달았다”면서 “이 때문에 자칫 사상 초유의 전산 시스템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산 시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安부총리 ″내신 부풀리기 막겠다″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를 막을 방안 등 대입제도 개선안이 8월까지 마련되고 교원 평가는 퇴출용이 아닌 교사의 사기 진작용으로 활용된다.

또 수준별 보충학습은 원하는 학교,교사,학부모,학생만 참여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2일 오전 KBS 1TV 시사교양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 출연,이같이 밝히고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일선 고교가 내신 부풀리기를 할 수 없도록,또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8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또 “교사가 좀더 긴장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교장평가제와 함께 교사평가제를 도입하되 경쟁용이나 통제용,퇴출용으로 쓰지 않고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강사는 우수한 현직교사를 발굴하는 동시에 학원강사도 활용하겠지만 돈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획단계부터 평가원과 제휴하기 때문에 수능 적합성은 높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5백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우선 구제

정부는 3백7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 문제 해법으로 5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부터 우선 구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백18만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소액 신용불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23일부터 5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연체대출금의 원금 5%를 먼저 갚으면 연 6%의 저금리로 최대 8년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일자리도 찾아주는 ‘맞춤식’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4월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하나은행에서 시범 실시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을 경우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원금 감면 등 부실채권 해결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들의 책임하에 독자적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KDI "비평준화가 학생 성적 높인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전국 석차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는 23일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비평준화 정책은 평준화 정책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을 0.3 표준편차 만큼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연구’에서 72개 중소도시의 고1 1천560명과 고2 1천464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등 5개 과목의 성적 차이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표준편차 0.3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상위 10%의 표준화 점수 1.23과 상위 20%의 0.95의 차이와 같으므로 고1 때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이 비평준화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2학년 때에는 상위 10%로 오르는 셈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결론은 평준화 정책이 성적을 하향평준화시킨 근거가 없다는 종전의 연구 결과를 반박할 뿐 아니라 평준화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준화 옹호주의자들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김태종 KDI 교수는 “종전의 연구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인 평준화 지역과농촌이 포함된 비평준화 지역의 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는 무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국민 對美인식 보수화 뚜렷

노무현 정부 출범 1년 동안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인식이 뚜렷하게 보수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12월 16대 대선당시 우세했던 미국에 대한 자주외교 요구 여론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도 1년 만에 처음으로 단계적 철수론을 앞질렀다.

한국일보가 고려대 이내영 교수 등 전문가 팀과 함께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1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6.9%가 중도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1.6%에 달했다.

반면 ‘자주외교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02년 12월 이 교수 팀이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자주외교 지지(28.1%)가 동맹강화 지지(20.4%)를 앞질렀던 것에 비교할 때 대미인식이 보수적으로 크게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답변은 34.3%, ‘상당기간 주둔해야 한다’는 답변 27.1%로 61.4%가 주둔애 찬성했다.

반면 단계적 철수론은 33.1%였고, 즉각 철수론은 3.8%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 역시 대선직후 조사에서 단계철수 44.6%, 계속주둔 27%였던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대선 당시 노 대통령 지지자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盧 국정수행 잘못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보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2일 노대통령 취임 1년에 맞춰 각계 전문가 100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여론조사에서 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은 일반인 13%, 전문가 25%에 불과했다.

반면 잘못했다는 평가는 일반인 42.2%, 전문가 41.0%였다.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일반인 28.6%, 전문가 34%)를 지적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열린우리당(24.1%), 한나라당(18.5%), 민주당(15.5%) 순이었으며 ‘총선이 내일 치러질 경우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열린우리당(26.7%), 한나라당(11.9%), 민주당(8.4%) 순으로 답했다.


국민일보 '울산 여대생 살해' 현직교사 용의자 체포

울산 서부경찰서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 계곡에서 지난 8일 살해된 채 발견된 부산 D여대 2학년 최모(20)씨의 살해 용의자로 최씨가 다녔던 부산 모 여고 교사 A씨를 22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최씨와 사귄 적이 있다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A씨 차량의 뒷좌석에서 발견된 혈흔이 숨진 최씨의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등을 들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대전에 있는 언니와 마지막 통화한 날인 지난달 6일 A씨가 귀가하지 않는 등 행적이 불분명한 점을 추궁하고 있으며, 23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SK “소버린과 정면승부”… 사외이사 70%로 늘려

SK그룹이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에서 ‘정면 돌파’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인적 청산’을 단행하고 기업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해 국내외 주주들이 소버린이 아닌 SK를 지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한편 SK그룹 손길승 회장과 SK㈜ 김창근 사장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는 SK㈜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돼 앞으로 그룹 내 역학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SK㈜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3월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이사 6명의 후임으로 사내이사는 신헌철 SK가스 대표이사, 사외이사는 조순 전 경제부총리, 오세종 전 장기신용은행장,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대학장, 김태유 자원경제학회장, 남대우 전 가스공사 사외이사 등을 추천했다.

손길승 회장과 황두열 부회장, 김창근 사장 등 임기만료 사내이사는 모두 물러났다.


조선일보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 오늘 창설식

오는 4월 말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로 파병될 이라크평화재건사단(사단장 황의돈 소장.육사 31기) 창설식이 23일 오전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에서 열린다.

부대원들은 창설식 이후 6주간 이라크 정세와 언어, 관습, 금기사항을 교육받고 임무수행시 예상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응요령과 행동절차를 익혀 4월 초순(선발대)과 4월 말(본대)로 나눠 이라크로 파병된다.


중앙일보 이동식 車 번호판 판독기 첫선

서울 강남경찰서가 3월부터 도입하는 '이동식 자동차 번호 판독기'의 효과가 입증됐다.

강남서가 지난 17.18일 이틀간 각각 5~6시간 동안 실시한 시범운영에서 11건의 수배 또는 도난 차량이 적발돼 4명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동식 자동차번호 판독기는 검문소 등 전국 57개소에 설치된 고정식 판독기의 위치가 이미 범죄자들에게 노출돼 피해다니는 바람에 검거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강남서는 강남구의 지원을 받아 석 대의 판독기를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대당 가격은 1억원.

주요 길목에 설치한 이동식 촬영장치가 통행 차량의 번호를 찍으면, 이 번호가 부근에 있는 경찰 차량 안에 설치된 컴퓨터에 전송된다.

경찰은 "그동안 유괴.납치 등에 이용된 차량이 대부분 도난차량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동식 자동차번호 판독기 도입은 강력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전경환 "160억 명의신탁 재산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씨의 동생 경환씨가 1998년 “160억원대의 명의신탁 재산과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갖고 있다”며 돈을 빌렸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체육 모임을 통해 경환씨를 알고 지내던 ㅅ씨는 98년 3월 “당장 유통시키기 어려운 160억원 상당의 명의신탁 재산과 양도성예금증서로 일본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경환씨에게 10억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애초 약속과 달리 경환씨는 ㅅ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00년 5월 “전씨 등은 ㅅ씨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같은 해 11월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돼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ㅅ씨의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는 “실제로 경환씨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없어 실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했으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돼 사건이 흐지부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말 21일 제주경마장(조랑말 경주)에서 벌어진 제5경주 쌍승식(1등과 2등 말 두 마리를 모두 맞히는 방식)에서 자그마치 6만5천4백8.8배라는 한국 경마 사상 최고 배당률이 터졌네요.

이 역대 최고의 대박은 당초 비인기마로 분류됐던 9번마 '월출'과 5번마 '천년지기'가 차례로 1착과 2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나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기에 이를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단 한 명으로 그는 마권구매 최소 단위인 단돈 1백원을 베팅해 6백54만8백80원을 가져갔다는군요.

최근 들어 로토복권 발매 이후 경마의 매출액이 크게 줄었다는데 워낙 대박 한건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이 경마장에 또 몰려들지 않을지 우려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