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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 정치개혁특위인가?

정명원

입력 : 2004.02.21 07:29

활동시한 세번 연장 불구, 여전히 당리당략따라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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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정치인들 참 후안무치합니다. 위헌판정을 받은 선거법 조항, 고치겠다는 시한 여러차례 넘기고도 도무지 서두르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선거법을 고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 특위.지난해 4월에 구성돼 세차례나 활동시한을 연장해 왔지만 아직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14석의 증감을 놓고 당리당략에 메달려 티격태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원/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 지역구와 비례대표 가운데 어느 것을 늘릴지 선택하라면 당연히 지역구입니다.]

임시국회 마감 시한이 임박해오면서 위헌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오/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 27일 본회의에서는 통과시켜줘야 선거를 치르지 안그러면 위헌 상태로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개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면서 당초 합의했던 여성 광역선거구제와 석패율제 도입마저 동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내분을 겪으면서 지도부 차원의 조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거를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선관위는 오는 23일 조속한 선거법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개특위는 여전히 뒷짐입니다.

특히 현역의원들과는 달리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손발이 묶인 정치신인들은 여의도 국회의 직무유기를 원망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