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17일 발표된 사교육 대책과 최근의 민생범죄 급증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EBS 수능방송은 과외로 과외를 잡는 비교육적 발상이며, 수능방송이 성공하면 빈사상태인 공교육이 더욱 위축되고, 실패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이번 사교육 대책은 학교 수업이 방송에 지나치게 의존해 학교와 학원이 차이가 없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력범죄 빈발 사태와 관련해 민생치안 대책 부재를 따지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협의원은 최근 치안 부재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총선 올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