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수능강좌는 4월1일부터 24시간 방송된다. 학원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과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이 실시된다.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 설치가 금지된다. 2008년부터는 대학입시가 고교 내신 중심으로 재편되며 수능 영향력은 최소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위성방송인 ‘EBS 플러스1’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해 4월1일부터 24시간 운영하며 에듀넷(edunet4u.net) 등 인터넷을 통해 수준별 강의자료를 무료로 보급, 학교수업과 교육방송 수능강의만 보면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능강의 프로그램의 기획단계부터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 수능시험과의 관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실시, 학원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보충학습은 교사뿐 아니라 외부강사나 교대·사대생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풀이식이나 교과 진도 위주의 획일적 보충수업은 금지된다.

고교평준화제도 보완책으로 중1~고1 수학·영어 정규수업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학교군별 ‘선지원 후추첨 배정’을 확대하는 한편 특목고에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방침이다.

대입제도는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반면 수능은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등급을 활용토록 유도해 반영비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점수 부풀리기 등 현행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 개선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260여명 석탄일 특사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5월26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이른바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뒤 명예회복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시위 등을 벌이다 사법처리된 54명과 징계공무원 200명, 전교조 관계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또 대북송금사건 관계자 6명도 당초 예정된 취임 1주년 특사는 어렵다고 보고 석탄일 특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북송금 특사 대상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은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8·15 특사 등에서 누락됐던 징계공무원 200여명과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이부영·최교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명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선자금 정치인 5~6명 주말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7일 불법 대선자금 모금 및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 5∼6명을 이번주 후반부터 다음주 중에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이어 현역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검찰은 또 ‘전두환 비자금’ 수사와 관련, 19일 전전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일정을 조율중이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소환될 정치인 중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과 현재 구속중인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을 제외하면 ‘뉴페이스(새로운 인물)’는 4∼5명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총선 공천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이달말까지 정치인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부산 모 버스회사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도종이 의원 사건을 부산지검에 이첩키로 했다.

北 핵 동결 땐 에너지 지원 단계별 안전보장도 병행"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검증 가능한 핵 동결에 들어갈 때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대북 안전보장도 제공하는 내용이 든 3단계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정부는 6자회담을 앞두고 지난해 8월의 1차 회담에서 제시한 3단계 해법의 틀은 유지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핵활동 동결에 대한 보상' 내용을 구체화했다"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 동결이 핵 폐기의 과정으로 인정될 경우 대북 에너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지원할 에너지는 전력이 아닌 석탄 또는 중유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차 회담에서 1단계로 참가국의 문제해결 의지 표명, 2단계로 북한의 핵 폐기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련국 조치, 3단계로 참가국 간 포괄적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의 해법에는 북한이 핵 폐기 입장을 표명할 때 참가국들이 대북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할 때 문서로 안전보장을 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해법안을 바탕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 교섭해 왔으며, 이들 국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銀 "LG카드 지원 2조 내년까지 연장 추진"

LG카드를 위탁 경영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17일 “국민은행과 농협 등 8개 채권은행이 작년 11월 긴급 유동성 자금으로 LG카드에 지원한 2조원의 만기가 다음달 말로 돌아옴에 따라 이 자금의 만기를 내년 말까지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8개 채권은행 부행장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만기연장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채권단 내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LG카드가 조기 정상화되려면 더 이상 신규 지원은 없더라도 채권 만기연장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채권은행은 “당시 긴급자금으로 지원한 돈을 약속대로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채권을 만기연장하면서 이미 담보로 잡은 부분까지 되돌려주라는 것은 신규지원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선거권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 정치관계법과 관련, 선거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7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20세 이상에게만 주는 현행법은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국제인권협약 기준에 맞지 않으며 18세부터 병역의무와 공무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는 다른 법령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이에 따라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대규모 인사…여성 검사 100명 돌파

여성 검사가 100명을 넘어섰다.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신규 임용 검사 81명 가운데 21명이 여성으로, 검찰 내 여성 검사는 총 106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검사는 1487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안종택(사시20회)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을 전보하는 등 총 465명에 대한 신규 검사 임용 및 평검사 전보 인사를 25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 초등생 3명 묶어 보일러실 감금…정신병력 선배 소행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이 후배들을 테이프로 묶어 6시간 넘게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초등학생은 지금까지 10여차례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학교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청주서부경찰서는 16일 오후 10시15분경 청주시 흥덕구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11·3학년) B군(9·2학년) C군(10·2학년) 등 3명의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동네를 수색, 17일 오전 1시경 학교 근처 모 빌라 3층 옥상의 보일러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이들 세 명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은 모두 탈진한 상태였으며 두 평 정도의 보일러실 온도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고온이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같은 학교 선배인 D군(12·5학년)이 우리들을 강제로 빌라 옥상의 보일러실로 끌고 가 테이프로 눈과 입, 손을 묶은 뒤 문을 잠그고 나갔다”며 “묶인 테이프를 서로 풀었으며 보일러실이 뜨거워 옷을 벗은 뒤 구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환경부 장관에 곽결호 현 차관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한명숙 환경부 장관 후임에 곽결호(58) 현 차관을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브리핑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한 이공계 출신으로, 수질보전국장과 환경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환경부 차관을 지낸 환경전문가이자 환경부 자체 출신의 최초 장관”이라며 “앞으로 개발과 환경보전, 환경정책과 다른 국가정책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중앙일보 국가인권위 인터넷 실명제 반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17일 인터넷실명제와 관련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위배 △현행 법체계로서 사후적 처벌가능 △실명제를 도입할 인터넷언론의 범위 불명확 등을 이유로 인터넷실명제 도입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이를 국회쪽에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낸 의견서에서 "(인터넷실명제는)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해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인터넷실명제가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헌법 제37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겨레 최병렬 "불법자금 이회창 책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7일 불법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부패세력과 단절을 선언하는 등 당 위기 수습책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거취와 당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자신의 책임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당내에서 위기상황의 책임을 이 전 총재 등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초ㆍ재선 의원 20여명은 18일 오찬 모임을 갖고 최 대표의 퇴진 요구를 포함한 강경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최 대표는 이날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불법 대선자금의 중심에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전 총재가 자리하고 있다"며 "이 전 총재가 사전에 알았다거나, 몰랐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봉투 내민’ 교장 선생님

서울시교육청 간부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일선학교 교장·교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서울시교육청 간부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청탁을 한 초등학교 교장(18명)·교감(4명) 등 22명을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중 금품제공 액수가 5백만원이 넘는 ㅅ교장 등 4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이들로부터 32회에 걸쳐 5천5백8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뒤늦게 되돌려 준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ㅎ과장(60)도 역시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경향신문 기무사령부도 기자 통화내역 조회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본보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국군기무사령부도 지난해 5월 다른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 관계자는 17일 “한국일보가 지난해 5월28일 보도한 서해교전 관련기사가 2급 군사기밀 문건임을 확인,기사작성자인 김 모 기자는 물론 문건을 취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방부 관련자 등에 대해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회 대상은 3명의 휴대전화와 집 전화의 착·발신 자료 및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이었으며,KT(한국통신) 등 4개 통신회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