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독도 개발에 대해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장승우 장관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16일 오전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독도 개발의 뜻은 이해하지만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또 "독도 영유권은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핵심요건인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것이지 개발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부는 독도의 공식적인 관리청인 동시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독도의 등기부상 주인으로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