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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복지 징역 2년6월 확정
조정
입력 : 2004.02.13 16:27
대법원은 기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8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 경인, 서울지방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지역 기업체 4곳으로부터 "세무조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2심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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