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12·12 및 광주 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 1995년 12월 반란수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8년여 만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재용씨의 괴자금 1백67억원 중 전두환 비자금으로 확인된 73억여원 외에 별도의 은닉 비자금을 확인, 다음주 중 전전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일단 전전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재용씨가 비자금 73억원을 관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전전대통령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안중수부장은 “재용씨와 관련된 것 외에 추가로 은닉 비자금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이 자금세탁을 통해 재용씨에게 73억원을 증여했다면 자금세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전전대통령이 2천2백5억원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73억원 등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형사처벌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전전대통령이 재임시절 조성한 9천5백억원대의 비자금 중 퇴임 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천6백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87년 ‘전두환 비자금’ 중 일부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청와대 경호실 전 재무관 장모씨(해외체류 추정)에 대한 소재를 파악, 소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KCC보유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량 처분 명령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트 지분 전량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았다.

또 지분 매입과정에서 ‘5%룰’을 위반한 정회장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둘러싼 KCC 정회장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간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정회장과 KCC가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를 오는 5월20일까지 장내에서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증선위는 “지분 매입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6.20%를 보유하고 있던 정회장측이 ‘5%룰(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1% 이상 지분변동이 발생하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처분명령 후 현대엘리베이트 지분은 KCC측 16.12%, 현회장측이 28.68%의 의결권을 갖게 돼 현회장측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미아 신고 즉시 현장출동

경찰이 11일 지난해 발생한 6만3천여건의 미아·실종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고, 앞으로 관련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간주키로 하는 등 실종·살인사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경기도 부천 초등생 및 포천 여중생 실종·살인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경향신문 2월11일자 3면 보도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인력동원 능력에 한계가 있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시비가 예상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지방청 형사·생활안전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아·실종자 수사체제 대폭 강화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미아·가출인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초동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38건, 올해 15건 등 모두 53건의 미제 실종사건 해결을 위해 각 지방청에 장기미아추적수사반을 운영, 전면 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지난해 6만여건의 미아·가출 신고에 대해 재심의·재수사할 계획이다.

‘위기 불감증’ 한나라 끝모를 추락

4·15 총선을 불과 64일 앞둔 11일 한나라당이 내분에 휩싸였다.

내분은 남경필·오세훈·원희룡 의원 등 소장파 의원 및 원외위원장 11명이 지난 9일 국회의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통과 실패와 서청원 의원 석방요구결의안 통과를 문제삼아 최병렬 대표 등 당 지도부에 퇴진을 포함한 ‘자기 희생적 결단’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붙여진 ‘차떼기당’이라는 불명예 속에 지지도는 갈수록 추락하는데 당 지도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는 불만이 당 안팎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내분의 직접적 계기는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의 국회 통과다.

한나라당을 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기자회견을 가진 소장파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병렬 대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최 대표는 특히 석방안을 주도한 박종희·김용학 의원 등이 이날 성명을 낸 의원들과 소장파 모임인 ‘미래연대’를 함께한 점을 들며 당내 소장파 그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업계 "닭보다 먼저 죽게 생겼다"

조류독감 발생 이후 닭·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과잉 기피현상으로 72만 닭·오리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도산과 실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조류독감이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전 세계적으로 동시 발생했음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의 닭·오리고기 소비가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것은 조류독감의 감염 과정에 대한 상당한 오해와 정부의 무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닭·오리고기 소비는 올 들어 거의 수직 하강 곡선을 그리며 감소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농협 대형 매장 네 곳의 이달 첫째 주 닭고기 판매액은 조류독감 발생 직전인 12월 둘째 주에 비해 74.3%나 줄어들었다. 닭고기 가격도 12월 초에 비해 71.9%가 폭락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닭고기 소비는 조류독감 발생 이전과 변화가 없으며, 일본은 발생 지역에 한해 10% 안팎 감소하는 데 그쳤다.

현재 국내 닭·오리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4만 양계농가를 포함해 가공·유통·외식업체 등 총 72만3000여명에 이른다.

작년 말 이후 조류독감으로 인한 산업 피해는 대략 8000억원(연간 7조원 시장) 정도로 추산되며, 이 상태가 6개월 정도 지속될 경우 피해액은 3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장기 복제 길 한국인이 열었다

국내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개가를 올렸다.

난치병 치료의 관건이 되는 줄기세포 배양은 지금까지 동물의 난자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방법이 사용돼 왔으나 사람의 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처음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세계 의료계는 이식거부와 윤리문제를 동시에 뛰어 넘어 각종 장기를 이용한 난치병 해결에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예컨대 당뇨나 심장병 등 수술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가 줄기세포를 이식받으면 이 세포가 환부에서 정상세포로 자라나면서 병이 완치되는 식이다.

세계적인 과학잡지 사이언스는 12일 인터넷 속보를 통해 한국 연구진이 복제기술의 꽃으로 불리는 사람 간 핵이식을 통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와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 등 14명이다.

사람 사이의 핵이식이란 수정되지 않은 여성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여기에 환자의 체세포 핵을 옮겨 심는 기법이다.

특목고 갈수록 大入강세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대학입시에서 갈수록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이 정시모집 1차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특목고교생들이 내신성적의 열세를 만회하고 합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부터 앞다퉈 특목고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다 입시에서도 점점 강세를 보임에 따라 특목고 과열 현상도 우려된다.

서울대의 경우 특목고 출신 합격자 비율이 2002학년도 5.2%(1백54명), 2003학년도 6.5%(1백96명)에 이어 올해 9.3%(2백76명)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고려대 역시 특목고 출신 합격자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13.8%(5백10명)로 2003학년도 입시의 10.9%(4백23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인터넷 살인 모의 '해결사 카페' 적발

인터넷에 '해결사'란 카페를 차린 뒤 고등학생으로부터 아버지와 계모를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해 계획을 세웠던 대학생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金모(25.대학 4년)씨를 살인음모 혐의로 구속했다.

金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鄭모(22.여)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고등학생 孫모(17.2년) 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金씨는 지난 5일 孫군으로부터 "병든 친어머니를 돌봐주지 않는 아버지(46)와 계모(46)를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가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孫군은 金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무엇이든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차린 카페를 보고 e-메일로 범행을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金씨는 또 지난해 12월 말 카페를 방문한 뒤 연락을 해온 鄭씨로부터 "배신한 옛 애인의 부인을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金씨는 지난달 중순 鄭씨를 만나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겨레 금뱃지의 적반하장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검찰을 추궁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원이 고소한 사람을 닦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심규철 의원(사진 위)은 이날 청문회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검찰이 야당에 불리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우려했던대로 현재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송광수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들을 몰아 세웠다.

심 의원은 최돈웅·김영일·신경식·서청원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변호인 자격으로 대검을 찾는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서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변호사 구실을 해 왔다.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의 공판 때는 직접 법정에 나서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또 김경재 민주당 의원(사진 아래)은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을 고소한 김대평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을 상대로 “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느냐” “ㅇ캐피탈을 아느냐”는 등 마치 신문하는 듯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라디오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김대평 국장 등 특정고교 출신들이 ㄱ은행과 증시를 통해 총선자금 2천억원을 조성해 놓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국장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1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해 두고 있다.

한국일보 日외무성 고관 전격 訪北

일본 외무성의 다나카 히토시 외무심의관과 야부나카 미토지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1일 전격 방북, 북한측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2002년 10월 말 이후 중단돼온 양국의 정부간 공식 교섭이 재개됨에 따라 납치문제 해결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측은 2002년 10월 일본에 귀국한 납치피해자 5명의 자녀들을 일본에 추가로 돌려보내고 북한이 사망했다고 밝힌 납치피해자 8명의 사인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선관위, 시민단체 위법행위 중점 단속

중앙선관위가 11일 시민단체들의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총선시민연대’ ‘국민참여0415’ 등 시민단체의 위법행위를 다른 불법 선거 운동과 함께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불법적인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바 있고, 국민참여0415는 노사모가 주축이 된 단체로 일부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중점단속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참여0415’ 이상호 대표는 “합법적 선거운동을 다짐한 시민단체들이 마치 불법운동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선관위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 것은 야당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일보 ″盧캠프 굿머니서 30억 받아″ ″1원도 안 받아″

민주당 조재환 의원이 11일 국회 법사위의 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비서실장이던 열린우리당 신모 의원이 대부업체 ‘굿머니’ 관계자로부터 대선 전후 10억씩 20억원,2003년 2월초 10억원 등 모두 3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돈이 전달된 뒤 노 후보가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했다”면서 “노 후보의 답례 전화와 관련자 대화 내용은 보이스펜으로 녹음돼 있고,12일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이 이 사실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황당무계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대선자금이나 당선축하금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노 대통령에게 공식·비공식으로 단돈 1원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 민주당, 김홍일 전국구 상위배치…호남票 재결집 승부수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이 민주당 전국구 상위 순번을 받아 당의 전국 유세 지원에 나서기로 해 호남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경선자금 수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한 전 대표의 4월 총선 출마지를 지역구인 전남 무안-신안으로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현재 대선 후보 불법경선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화물연대 등에 3천290억 추가 지원 논란

올해 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에 국민의 혈세 3천여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운송업계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물차업계에1천800억원, 버스업계 510억원, 택시업계 980억원 등 3천29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유가 보조금 지급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작년에 주행세를12%에서 14.95%로 인상했으나 세수가 부족해 오는 3월1일부터 주행세를 14.95%에서18%로 3.05% 포인트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주행세 인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유와 휘발유의 교통세를 주행세 인상분만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주행세 인상을 통해 걷힌 돈은 전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고스란히 운송업계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특정 업계의 경영 사정 악화를 국민이 메워 주는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덧말 사법부 개혁을 위해 고독한 싸움을 벌여온 문흥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시 21회)가 지난해 대법관 제청파문 때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법원에 남아 개혁을 주시해달라’는 동료·후배들의 만류로 뜻을 접은 지 5개월만에 마침내 법원을 떠나는군요.

문부장판사는 11일 “법관들이 근무평정이나 인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재판업무를 다할 수 있는 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보수적인 법원의 특성에 막혀 결국 이렇게 법관생활을 접게 돼 아쉽다”며 “고치는 시늉만 하는 지금의 사법부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81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문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있었던 고등부장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두고도 “법관 단일호봉제가 통과됐음에도 대법원은 이전 방식과 똑같이 발탁 승진식 인사를 자행했다”며 ‘시늉뿐인’ 개혁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변호사 일을 시작해도 가능하면 참여연대 활동과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을 도우며 ‘사법개혁 운동’을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