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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실 국정수행 촉구안' 추진

최원석

입력 : 2004.02.09 15:19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성실한 국정 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개 항으로 돼 있는 결의안 초안은 이른바 10분의 1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이 분명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하고 청와대와 내각,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런 요청을 노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 결의안을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9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상임 중앙위원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조율을 거친 뒤 제출하기로 결정해 일단 유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