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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의원 석방동의안 반대"

손석민

입력 : 2004.02.09 13:4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6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구속적부심이나 기소전 보석 등 형사소송법으로 보장된 석방제도가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치지 않고 석방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형사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