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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에 '민간주도 공영개발' 도입

한승희

입력 : 2004.02.08 15:27


서울 뉴타운 2차 사업지에 공영과 민간개발방식을 혼합한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이 도입됩니다.

´민간주도 공영개발 방식´은 사업계획을 민간업체에서 제출하면 공공기관과 토지주가 계획안을 선택하고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개발계획에 동의한 지주들은 땅을 신탁하도록 하고, 반대하는 지주들의 땅은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해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반발을 줄이면서도 소수의 반대에 의해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주도형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개발기간을 4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어 개발 참여 업체나 주민 모두 이익이라며 주민투표 대상, 절차, 신탁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해 2차 사업지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