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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지역구 숫자놓고 진통

최선호

입력 : 2004.02.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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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특위가 할동시한을 사흘 남기고 막바지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수는유지하되 지역구를 몇 석 늘릴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 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을 10만 6500에서 31만 6천명으로 높였습니다.

10만-30만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양보한 결과입니다. 지역구도 227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실제 조조구 공구작업을 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얼마 만큼의 재량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두 지역구를 합치거나, 옆 지역구에 한 두개 읍,면을 떼어 주는 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지역구가 227개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열린우리당은 1,2석이면 몰라도 7,8석까지 늘어나면 현행 유지라는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정개특위 간사 : 국민적 명분이 없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방식의 일종의 선구구 획정위을 통한 편법적 지역구 증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적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위의 조정을 지켜보자며 정치적 유불리를 미리 따지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이재오/정개특위 위원장 : 어느 한 구면 몇개면을 잘라서 이쪽에 붙일 수 없는거고 어느한도가 도 경계선을 넘어가 다른 도랑 붙일 수 없는거고, 모든 불가피한 수가 획정위에서 나올것이란 이겁니다.]

여기에다 각 당이 지역구 227개를 유지하자는 정개특위의 기본원칙을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어 오는 9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