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이후 6개월째 중단된 북핵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이 오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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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이후 6개월째 중단된 북핵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이
오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3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25일 베이징에서 2차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통보했다”며 “주최국인 중국측이 곧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회담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차 회담에 준해 사흘가량 될 것이고 그 전에 한·미·일 3국 협의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1차 회담처럼 (구체적인) 의제는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주제가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다음번 6자회담 개최와 관련, 기본
당사자들인 우리(북한)와 미국, 그리고 주최국인 중국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6자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안상영 부산시장이 4일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했다. 안 부산시장은 자신이 수감 중이던 ‘병동 독거실’의 탈부착식 선풍기에 러닝 셔츠를 찢어 만든 170㎝길이의 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안 부산시장의 시신은 이날 새벽 1시3분쯤 근무중이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며 병원으로 옮겼을 때 이미 숨져 있었다고 병원 관계자들은 말했다. 안 부산시장의 자살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안 시장 주변인물들은“안 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비관해왔다”고 말했으며 한나라당 등 야당에서는 여권이 안시장을 영입하기 위해 표적 사정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안 시장은 3일까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었으나 3일 낮 12시쯤 부산구치소로 옮겨져 재수감됐으며 재수감 당시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검찰의 부산 지역 운수업체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44) 사건을 내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31일 민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민씨 금감원 조사에서 “10원짜리 하나 보상 못받아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사람으로 (펀드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조재환 의원이 3일 밝혔다. 민씨는 단기간에 거액이 투자된 데 대해 “나를 보고 투자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금감원 신해용국장이 전했다. 조의원은 이날 민씨를 대면조사한 금감원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을 방문한 뒤 신국장으로부터 이같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민씨는 신국장에게 “7명이 대책회의를 통해 늘 상의하고 5억원, 10억원 단위로 끊어 투자를 유치했다는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또 사업계획·설명회 없이 투자를 받은 데 대해서는 “그래도
(돈이) 들어왔다. 한사람 한사람 누군지는 몰라도 들어왔다”면서 “돈은
은행에 다 예치돼 있고, 사업은 부동산이나 벤처쪽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11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KAL 858 폭파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공개되게 됐다. 이로써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이 ‘안기부 조작설’을 제기해온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함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일 이 사건 피해자 유족 차옥정씨 등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개인신상 등을 제외하고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7년 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수사기록이 공개돼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다소간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아있는 광범위한 의문에 대한 진상을 밝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현희·김승일씨 이외 관련자들의 신상자료와 미검거된 북한공작원 이모씨에 대한 일본 경찰의 수사자료는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나라당내 소장파 일각에서 ‘총선후 보수대연합차원에서 민주당과의 통합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른바 ‘한.민 통합론’이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미래연대가 3일 국회에서 중진언론인을 초청한 가운데가진 토론회에서 남경필 의원은 “총선후 민주당과 통합을 이뤄 보수대연합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양당의 통합은 부패나 수구연합이 아니라 개혁보수의 대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합당을 생각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기에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양당의 통합을 위해서는 영호남의 결합이있어야 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등이 이뤄져야 하기때문에 총선전에는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부 재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에 대한 전면적인 지휘체계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한미연합사를 통제하는 4성 장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대신 하와이 포트 섀프터의 육군 태평양사령부에 4성 장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주일미군사령부가 해체되고 중장이 지휘하는 군단사령부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주둔 중인 미 태평양사령부의 존 싱클레에 대변인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검토 사실을 시인했다.
학생수가 1백명 이하로 떨어져 문을 닫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남아 있는 사립 초.중.고교는 전국적으로 97곳. 해마다 정부가 이들 학교를 지원하는 데 드는 돈은 5백91억원이 된다. 하지만 4월께부터 사립학교가 스스로 문을 닫을 때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사립학교 재단이 원할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퇴출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학교 퇴출 및 인수.합병(M&A)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호남의 민심은 그곳 현역 국회의원의 90%가 바뀌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호남 의원 94명 중 무려 85명이 교체 희망 대상으로 꼽힌 것이다. 이는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영.호남의 94개 지역구별로 성인남녀 1백명씩 모두 9천4백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부산.대구를 비롯한 영남에선 지역구 의원 65명 가운데 60명(92.3%), 광주를 포함한 호남에선 지역구 의원 29명 중 25명(86.2%)에 대해 '바꿔야 한다'가 '다시 뽑혀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이 나왔다. 영.호남의 지역구별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은 영남 65개 지역 중 61개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PK(부산-경남)에선 열린우리당이 2곳(부산 영도.김해)에서 비록 5~6%포인트의 차이지만 한나라당에 앞섰다. 울산의 1곳(북구)에선 민노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의 경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15개, 13개 지역에서 우세, 1곳(광주 동구)에서 백중세를 보여 각축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선 민주당(우세 11곳), 전북에선 열린우리당(우세 9곳)이 강세나
광주(민주당 우세 3, 열린우리당 우세 2)에선 양당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휴대전화에 대량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운세상담 서비스가 상담대기 시간에도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수입을 올렸어도 사기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060 운세상담 서비스'의 역술인 상담대기 시간에도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서비스는 17초의 공제초(공제시간) 후에는 '원치 않으면 끊어 주세요', 또는 '지금 상담자가 통화중이니 다음 기회에 이용해주세요'라는 멘트를 내보냈으므로 운세상담 서비스인지 몰랐던 사람도 공제초 내에 전화를 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심상찮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일 발표된 CNN·USA투데이·갤럽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부시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9%로 나타났다. 이는 부시대통령의 취임 이후 최저다. 뿐만 아니라 3주전에 비해 11%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그동안 부시대통령의 인기를 뒷받침해온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지도 49%를 기록, 이 역시 지난해 4월 바그다드함락 직후의 71%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부시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들과 대결에서도 열세로 돌아섰다. 특히 현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2주연속 1위를 차지한 존 케리 상원의원과의 대결에선 46%대 53%로 크게 뒤졌다. 또 하루 전날 발표된 뉴스위크에서도 케리가 48%대 46%로 근소하게
앞섰다. 정부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이공계 병역특례 대상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 이하로 단축하고 대체복무 대상기관도 대기업과 해외 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3일 “이공계학장협의회가 국가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제출한 과학기술연구요원제도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복무기간 단축,선발제도 폐지,대상기관 확대,복무규정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건의안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를 마친 뒤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월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대통령 보고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공계 병역특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과학기술연구요원 제도로 전환,현행 4년의 복무기간을 3년 이하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편중돼 있는 복무기관도 대기업과 공공기업,해외 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사와 영어시험으로 뽑던 선발방식을 폐지하고 정부의 인증을 받은
대학 연구기관에 진학하거나 대학원 성적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연구요원에 편입되는 인력은행방식이 도입된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여의도 중앙당사와 천안 연수원을 매각해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대선자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 고위 당직자는 이날 “최 대표는 불법대선자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당내 ‘매각추진위원회’나 ‘청산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개입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계속
총선에 개입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피력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5선의 김진재(부산 금정) 의원이 3일 당 지도부에 불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후진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불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부산·경남을 제외한 전국의 47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이중 16곳을 경선이 필요없는 여론조사 우세 후보로 판단, 사실상 공천유력자로 결정했다. 이날 공천 유력자로 결정된 16명은 박성범(서울 중구), 고진화(영등포
갑), 김왕석(동작을), 이재웅(부산 동래), 안택수(대구 북을), 조진형(인천
부평갑), 정갑윤(울산 중구), 윤두환(울산 북구), 김을동(성남 수정),
임해규(부천 원미갑), 김황식(경기 하남), 이재창(파주), 이계진(원주),
정문헌(속초 고성 양양 인제), 전용학(충남 천안갑), 신영국(경북 문경
예천)씨 등이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최씨는 5살 때 녹내장이 생겨 13살 때인 지난 94년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원에서 치료와 기도를 병행하다 3년 뒤 겨우 마음을 추슬러 서울 종로에 있는 맹학교에 4학년으로 다시 입학했는데 “시력은 잃었지만 공부에 대한 열의는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군요. 그는 “힘들었지만 참고 견디면 늘 길은 보였다”며 “뜻하지 않은 장애로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장애의 현실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희망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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