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858 사건기록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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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년 11월에 일어난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 공개로 국가 안전보장 등에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며,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5천여쪽이 넘는 기록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