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여야 다른 경선 주자들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중인 기업 비자금 중 경선자금으로 흘러간 단서가 나오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노대통령과 정당의장의 경선자금 수사를 요구한 민주당 고발장을 중수 1과에 배당, 수사토록 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중수부장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넘기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방침을 바꾸었다.

검찰은 하지만 안희정씨가 대우건설로부터 노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받은 5천만원과 관련, 노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착수한 불법 대선자금에 관련된 기업관계자들 조사에서 일부 기업이 정치인들에게 불법 경선자금도 전달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중수부장은 “경선 주자들 개개인을 수사 대상으로 하거나 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경선자금 제공 여부를 무작정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단서가 있을 경우에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이날 “경선자금이나 대선자금 문제를 떠나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나오면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총장은 또 전날 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한 영장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수사를 일일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검찰의 순수한 의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선자금 청문회 열기로

국회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에 대한 진상 조사 청문회를 10일부터 3일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열린우리당은 반대함에 따라 표결을 통해 찬성 9, 반대 2, 기권 1표로 개최 안건을 가결시켰다.

법사위는 10일 금감원 및 국세청 11일 대검찰청 기관보고 및 증인신문을 각각 실시하고 12일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자금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썬앤문 감세 청탁 의혹, 노대통령 사돈인 민경찬씨의 6백50억원 조성설, 양길승씨 사건 등 새로 의혹이 제기됐거나 검찰이 불공정하게 수사한 사건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증인으로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씨 등 노대통령 측근과 문병욱 썬앤문회장, 민경찬씨 등을 채택했다.

친일규명법 반려 비판 고조

국회 법사위가 2일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과거사 특위로 반려키로 결정, 국회가 친일행위 규명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사위 제2법안 심사소위원장인 김용균 의원(한나라당)은 회의 직후 “반민족행위로 규정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대한민국 국민 중 친일행위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법체계에 문제가 있어 과거사 특위에 반려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등 15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해 제출한 이 법안은 친일 반민족행위자와 행위를 조사해 그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특위에서 이 법안을 일단 폐기시킨 뒤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오는 9일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찬씨 "계약서 없이 653억 모금"

투자회사를 차려 거액의 투자금을 모금했다고 밝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는 ‘18명의 중간모집책을 두고 18개의 통장 계좌를 통해 모두 653억원의 자금을 모금했다’고 민씨의 한 핵심측근이 2일 전했다.

민씨의 투자회사 일에 관여하고 있는 이 측근은 이날 “(민씨가 자금모집을 할 때) 18명의 중간 모집책이 있었으며, 이들이 만든 18개 통장 계좌를 통해 돈이 들어왔다”며 “모금한 돈의 총액은 정확하게 653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단기간에 650억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돈은 전부 통장에 들어와 있다”며 “(민씨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해 모금한 자금이 아직 통장계좌에 들어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씨를 직접 조사했던 금융감독원은 이날 “민씨는 금감원 면담조사에서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653억원을 모집했고, 투자자 47명은 모두 개인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날 민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했는지, 모금한 자금의 행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아 그 경위와 배경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간부직 '구조조정' 단행키로

경찰이 올해 경무관과 총경급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정원을 줄이는 등 간부직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이른바 ‘직급조정’을 통해 경사 이하 비간부의 간부직 진출 길을 넓힌 데 이은 후속 개혁조치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청은 3일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경(4급 상당)이 맡고 있는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지방청 과장에 경무관을, 경정(5급 상당)이 맡고 있는 경찰서 과장이나 경찰청·지방청 계장에 총경을 임명하는 ‘복수직급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출신, 고시 특채, 순경·경장·경사 임용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경찰입문 경로에 대해서도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재용씨 괴자금 200억 관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0)씨의 ‘괴자금’이 지금까지 알려진 100억원대가 아니라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지난 1일 밤 9시쯤 일본을 거쳐 전격 귀국한 재용씨를 금주 중 소환 조사키로 해 이 돈의 정체가 밝혀질 지 주목된다.

검찰은 당초 현대 비자금 수사 도중 한 사채업자 계좌에서 재용씨의 괴자금 100억원을 찾아내 수사를 벌어왔고, 계좌추적 과정에서 괴자금의 규모가 200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이 자금이 전두환씨 비자금에서 나온 것인지, 이 돈을 해외로 빼돌려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마이"추기경 아닌 추기경 발언 문제삼은 것"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에 31일 김수환 추기경을 공격하는 칼럼을 써 파문을 일으킨 손석춘씨(한겨레 논설위원)가 2일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자신의 말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2일 오후 오마이에 쓴 ‘추기경 뒤에 숨은 저 골리앗을 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 추기경 개인이 아닌 추기경의 정치적 발언이 민족 걸림돌이라고 쓴 것이라며,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두 신문은 추기경 개인을 민족의 걸림돌이라고 했다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국어의 상식만 지닌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는 김 추기경의 인격이 그렇다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라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편집국이 ‘김 추기경의 정치적 발언이 민족 걸림돌로 불거졌다’는 명제와 ‘김 추기경이 민족걸림돌’이라는 명제를 구분조차 못할 정도로 기자 상식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조선일보 수원 신도살해사건 교주 사형 선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鄭大鴻 부장판사)는 2일 지난 90년 신도 6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종교단체 교주 조모(72) 피고인에 대해 살인교사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라모(61) 피고인에게도 사형을 선고하고 김모(64) 피고인 무기징역, 정모(48.여) 피고인 징역 15년, 조모(54) 피고인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피고인으로부터 살해지시를 직접 받았거나 또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라 피고인이 했다는 진술, 피해자들의 교단내 역할과 살해당시 행적, 살해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살인교사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조 피고인에 대한 유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교단 부흥을 위해 죄책감 없이 무자비한 살해를 감행한 점, 범행동기가 배교자에 대한 처단을 목적으로 한 점, 범행의 치밀성, 대담성, 잔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안병영 교육부총리 "욕먹어도 교사 평가 실시"

한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아 온 초.중.고교 교사가 평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더욱 넓어지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영어.수학을 배우는 수준별 교육도 강화된다.

또 올해 중3학생들이 응시하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고교 성적인 내신성적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일 서울 진선여중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주관 '학교 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 참석해 이런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교사 평가나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등은 전교조 등 교육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시민단체 “당살리려 망국병 자극”

민주당이 3일 광주에 이어 8일 전주에서도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생사가 걸린 문제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호남행’의 절박성을 내세우고 있다. 장성민 청년위원장은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눈덩이를 단단하게 뭉칠 필요가 있다”며 “탄압받는 실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출발점을 호남으로 잡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2일 “민주당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일보 군사보호구역 460곳 해제·완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은평구 구파발동, 경기 안양시 동산구 비산동 등 전국 460개 지역 8,332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가 완화된다.

반면 서울 전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명문화되고, 경기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등 36개 지역 1,001만평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새로 편입되거나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2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32억여만평에 달하는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460개 지역 8,332만평을 다음달 20일부터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관리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973년 처음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주민들의 민원이 누적돼온 곳이기는 하지만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부안군 공무원에 주민투표 방해 강요”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2일 “부안군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 공무원과 그 가족의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투표관리위는 진정서에서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제보를 접수한 결과, 지난달 13~14일 부안군청이 소속 공무원과 가족,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상대로 주민투표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할 것과 주민투표에 참석하는 주민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투표관리위는 이와 함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부안군의 주민투표 방해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했다.


국민일보 “최도술씨，청와대 계좌로 입출금”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재직시인 작년 3∼8월 2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청와대 공식 계좌에 입금해놓고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안희정(구속) 전 노무현 후보 캠프 정무팀장과 서정우(구속) 전 이회창씨 법률특보 등이 추가로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을 포착,수사 중이며 추후 대선자금 수사 마무리시 일괄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안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추가 기소했으며 최씨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에 넘겨 보강수사토록 했다.

안씨는 작년 3월 서울 S호텔에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원권 수표로 2억원을,같은 해 8월에는 서울 여의도 G식당에서 ㈜반도주택 권홍사 회장에게서 10만원권 수표로 2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최씨가 청와대 재직시 삼성물산으로부터 2100만원,현대증권으로부터 500만원 등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동아일보 입춘추위…서울 영하 7도

3일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는 강추위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청주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부산 영하 2도 등이다.

입춘인 4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8도로 예상됐으며,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 다음주 초 다소 풀리겠으며, 2월 중순쯤 한두 차례 더 기온이 급격히 하락하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덧말 노무현 대통령 며느리 배정민씨의 육아·신혼일기 등 개인 홈페이지가 일반에 노출된 이후 경호상 문제가 생겨 4시간만에 사이트를 자진 폐쇄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네요.

배씨는 남편의 출장 사진 밑에 “나도 데려가라, 안데려가면 출장 가방 안 싸준다”고 쓰는가 하면 “시어머니 생신이 1주일 남았는데 좋은 아이디어 없나” “남편, 좋은말 할 때 담배 끊어라” 등 일상을 솔직하게 적었는데 이중 노대통령이 손녀의 이름을 ‘노다지’로 지으려고 해서 고민했던 얘기는 단연 화제였습니다.

배씨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자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황당”이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이트를 폐쇄했는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배씨 행동에 대해 “공인의 가족이 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대통령 며느리는 사생활도 없나”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