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도 특허 이익 보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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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한 샐러리맨 연구원이 발명의 댓가로 2백억엔, 우리 돈 2천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방문신 특파원입니다.

<기자>

반도체 소재의 핵심 기초 기술로 불리는 LED, 청색 발광다이오드.

니치아 화학이라는 중소 기업 소속의 나카무라 연구원이 93년에 개발한 것으로 노벨상 수준의 발명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샐러리맨 연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사례비는 고작 2만엔. 자신의 발명품으로 회사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연구원이 청구한 2백억엔, 우리 돈 2천억원의 발명댓가를 전액 지불하라고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일본 특허 소송 사상 가장 큰 금액입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품은 개인 연구원에게 50%의 공헌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나카무라/연구원 : 발명가에게 꿈을 심어준 판결입니다. 응당한 댓가를 되찾게 돼 기쁩니다.]

샐러리맨들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재작년에 월급쟁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데 이어 이번에는 월급쟁이 연구원들도 이른바 대박의 꿈이 가능해졌다며 반겼습니다.

일본의 이번 판결은 이공계를 기피하는 우리 나라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정책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