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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이는 결국 노사관계에 대한 제도문제로 규결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문제에 대해서 노사정은 지난 한해 동안 의견차이만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노사정이 접근문제로 봐야할 과제는 어떤것들인지 김문환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기자>

먼저 넘어야할 산은 손배가압류. 지난해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 이후 노사관계를 짓눌러온 발등의 불입니다.

[손낙구/민주노총 선전실장 :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천 3백억원대의 가압류를 해결해야 하구요 파업에 대한 가압류를 남용못하게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김영배/ 경총전무 : 섯불리 이 제도를  바꾸게 되면은 시장경제의 기본 틀과 헌법이 정하는 이 기본정신을 자칫하면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말 처리할 예정이던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 한발짝도 못뗐습니다.

첨예한 대립속에 참여정부는 노사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1년을 보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홍보 국장 : 공공부문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부문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정부가 화두로 삼고 입법을 추진중인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역시 노사 모두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용자 대항권'을 놓고 노사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고, 정부는 통합 리더십을 발휘해 지속적인 성장과 합리적인 분배를 조화시킬수 없는지 노사정이 풀어야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