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원 '10명중 1명' 법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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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하는 약속, 총선이 끝나면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10명의 1명 꼴로 법을 어기고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던 현 국회와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손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6대 국회 출범후 잠잠하던 국회의원 수사는 지난해 2월 김방림 의원 구속 이후 속도를 냈습니다.

불법대선자금 수사에서 정점을 이룬 검찰수사로 지금까지 10명의 의원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의원에 대한 심판도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 6명, 민주당에선 5명의 의원이 자신과 측근의 불법행위로 배지를 잃었습니다.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의원 둘과 개인비리 혐의가 확정된 원철희 의원까지 합쳐 14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비리 혐의로 구속됐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을 합하면 모두 24명, 비례대표를 제외한 국회 재적의원 227명의 10분의 1을 넘습니다.

의원직 상실만 따져도 15대 국회보다 3명이 많고, 14대보다는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기소부터 의원직 상실 판결까지 2년을 넘긴 의원이 전체의 2/3를 넘고, 김윤식 의원은 의원직을 잃기까지 3년2개월이나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 법원도 신속하지 못했고, 검찰도 소극적이어서 의원들이 임기내내 버텼습니다.]

부적격 의원들의 장기간 의정활동을 막기위해 17대 국회에 대해선 한층 강화된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