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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수십억 챙겨

이정은

입력 : 2004.01.20 14:48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20일 농가에 무상지원된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장흥의 한 영농조합 대표 서른일곱살 홍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서류를 제출해 탐진댐 수몰간접보상금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모 영농조합 대표 서른여덟살 김모씨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씨 등은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며 지난 2천년 2월 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지난해 3월 사업장을 탐진댐 건설로 인한 수몰간접 피해지역으로 꾸며 보상금 9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몰로 인한 간접 피해지역 요건이 대지 천500평 미만으로 제한되자 주민 5명의 명의를 빌려 대지를 나누는 등 보상금 신청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