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중인 특사 대상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5명이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북송금 부분은 사면하되, 현대 비자금 등 개인비리 연루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대북송금 특검법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목표했던 의혹들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사면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연말부터 이같은 내용의 실무검토 결과를 노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임동원·이근영·김윤규씨 등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의 형 확정 뒤 사면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대북 뒷거래 관련자들에 대해 특사하겠다는 것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도 “총선에 ‘올인’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용산기지 국립공원 만든다

서울시는 미군이 떠나고 우리측에 넘겨지는 용산기지 81만평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18일 미군기지 완전 이전 이후 용산기지의 활용 계획과 관련, “120년만에 (민족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기지는 7천만 민족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용산기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시장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용산기지를 매입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향후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정년 60세로 대폭 연장 검토

오는 2008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돼, 사실상 강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노령 사회 진입에 맞춰 노동인력 구조를 개편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단계 정년·연장차별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는 사회보장체제가 미흡한데도 조기 퇴직 증가과 정년 연령 축소 등으로 고령자의 빈곤화와 경제성장 둔화,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 부작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노동부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이 57세인 것으로 나타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수의원 금호서 10억 받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8일 지난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금호그룹으로부터 10억원 안팎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불법인 것은 맞다”며 “수사중이므로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7일 이의원을 소환, 금호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및 정확한 금품규모 등을 조사했다. 또 이재정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이 지난 대선때 한화로부터 받은 양도성예금증서(CD) 10억원의 현금화 과정 및 사용처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한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은 17일 노무현 대통령 고교 후배로 지난 대선 직전 ‘부산상고 노무현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홍경태씨(49)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주 공천신청 수도권·호남 집중 ‘西高東低’

민주당이 18일 17대 총선 지역구 공천 희망자에 대한 1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421명이 신청,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신청자들은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과 호남에 몰리는 ‘서고동저’ 현상이 뚜렷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각각 8명이 신청한 광주 서구와 전주 완산이었고, 광주 북을과 안산 상록, 익산, 여수에도 7명씩이 신청했다.

영남 29곳, 충청 7곳 등 44개 지역구에는 신청자가 없었다.

외교부 '발언파동' 북미국장 교체

외교통상부는 최근 정부의 대미정책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한 외교관들의 발언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현동 북미3과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위성락 북미국장을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은 18일 “이번 사태는 공직 기강 차원에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하고 설 연휴 직후 징계위원회를 개최, 조 과장을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 더 낳게 양육 수당 지원 검토

앞으로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출산수당을 주고 저소득층이 둘째.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10만원 이내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2002년 1.17명)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모든 계층에게 출산수당을 줄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드는 데다 이 같은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을 사람이 많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인구고령사회 대책 태스크포스팀은 '저출산 고령사회 국가실천전략 로드맵'을 최근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날 때 20만원가량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첫째아이냐, 둘째아이냐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

모든 계층에 줄지, 언제 시행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변협 “포승줄 宋교수 인권침해”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18일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권 및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협 인권위는 헌법소원서에서 “도주의 우려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전혀 없는 송교수같은 피의자에게 조사 도중 포승줄과 수갑(계구)을 사용한 것은 헌법상 인간존엄을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 훈령으로 돼 있는 계호준칙에 따라 송교수 조사시 계구를 사용했다고 하나 모든 피의자에게 이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바그다드서 차량 폭탄테러…최소 17명 사망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중심부의 연합군 사령부 단지 출입문 부근에서 18일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 최소한 17명의 이라크인이 사망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다.

폭발은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각 오후 2시)께 연합군 사령부로 사용되는 옛 사담 후세인 대통령궁 단지의 북쪽 출입문인 '암살자의 문' 부근에서 발생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연합군 관련 업무를 보려는 이라크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사령부단지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 대기중이었다.

미 육군 제1기갑사단 부사단장인 마크 허틀링 준장은 "차량 폭탄테러였다"면서미군 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을 "자살 폭탄테러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용산기지 2007년까지 오산-평택 이전…비용 한국부담

한미 양국은 17일 미국 하와이에서 미래한미동맹 6차 회의를 갖고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서울 용산기지 주둔 미군부대들을 2007년 말까지 한강 이남의 오산 평택으로 옮기기로 공식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기지 이전비용 및 양국의 의무 조항 등을 담은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양국 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회의 종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82년 임오군란 이후 122년간 지속된 외국군의 서울 주둔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30억∼50억달러로 추정되는 기지 이전비용은 1990년 체결된 양국 합의각서(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따라 한국이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양측은 재확인했다.


조선일보 의원 133명 "용산기지 이전 결사 반대"

김용갑 맹형규 전용원 이원창 의원 등 ‘주한미군 철수반대모임’ 소속 의원 133명은 18일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한강이남 이전 결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안보와 경제에미칠 피해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될 막대한 국방비를 고려할 때 결코 수용할수 없다”며 “이전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결사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오로지 ‘내가 옳다’는 독선으로 안보를 무너뜨리고,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원하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고 있다”며 “수도권 안보 공백과 이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 대통령과 현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즐거운 열린우리당… 지지율 1위 고수

정동영 의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정당 지지율이 열린우리당 25.2%, 한나라당 20.8% 민주당 13.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KSOI가 지난 12일 같은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25.8%로 한나라당(19.6%)과 민주당(9.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4일 MBC가 전국 성인 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정당지지율에서 열린우리당 24.5%로 1위로 나타났다.


한겨레 “고구려유적 세계유산 등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와 맞물려 관심을 모아온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파란불이 켜졌다.

문화재청은 18일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머스·ICOMOS)가 16~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전문가 심사회의를 열어 북한·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목록에 동시에 개별 등재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권고안 채택은 6~7월 중국 쑤저우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유산위 총회의 최종 등재 심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결과물이다.

세계유산위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3월께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총회에 회부하는데, 권고안이 번복된 사례는 거의 없어 동시등재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일보 年5억이상 소득자 23% 증가

연 소득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동시에 늘어나는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2년 귀속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납세자가 3,081명(전체 납세자의 0.2%)으로 2001년의 2,511명보다 22.7% 늘었다. 이들의 총 소득액 역시 3조1,957억4,000만원에서 4조963억5,900만원으로 28.2% 뛰었다.

반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저소득층도 108만7,227명에서 119만5,334명(전체 납세자의 64.9%)으로 9.9% 늘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덧말 빙판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본인에게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네요.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운전중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사고로 사망한 추모(당시42세.여)씨의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국가와 누수책임이 있는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T사는 사고책임의 30%를 지고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도에 물이 흘러나와 추운 날씨에 얼어붙을 위험에 대비해 배수시설을 갖추거나 빙판 형성시 모래를 뿌리고 위험 표지판을 세워 주의를 환기할 책임이 있으며 T사는 회사에서 흘러나온 물이 도로에 얼어붙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추씨는 운전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기온이 떨어져 결빙됐을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서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본인 책임비율을 70%로 정한다"고 덧붙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