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사단까지 이전하면 심리적 불안감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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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고 한 것은 안보환경이 그만큼 바뀌고 있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안보 공백을 걱정만 할게 아니라 이제는 구멍을 메우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한미 동맹회의가
이뤄진 하와이에서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용산기지의 완전이전은 1882년 임오군란이후 120년이상 계속된 외국군의 서울 주둔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기지이전을 요청한 한국은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심의 균형개발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동북아 안정군으로서의 역할 변화를 꾀하는 주한미군 보다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영구/국방부 정책실장
: 미측은 기지이전으로 노후하고 열악한 용산기지 떠 나 보다 안정적인 환경 만들고 전투태세 강화하는데 한층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달리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앞으로 3년동안 110억달러를 투자해 전력증강을 한다지만 미 2사단까지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면 한강이북에 미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뜻대로 이뤄지고 있고 병력은 줄이고 화력은 높인다는 미국의 전략을 감안하면 조만간 주한미군 감축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자주 국방능력을 키워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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