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외교통상부 간부의 대통령 폄훼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영관 외교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윤 전 장관은 이에 앞서 14일 밤 청와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고 15일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내가 결론 낸 다음에도 계속 딴소리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항명이 있어서 지난번에 경고하고 (외교부 간부를) 해임하려 했는데, 장관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켜봤으나 사태가 더 악화됐다”고 경질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말한 ‘항명’은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가 3000명 선으로 확정된 뒤에도 외교부측에서 한미관계를 고려해 미국측 요구를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한 사실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찬용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과거의 의존적인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석에서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측 설명은 외교노선을 둘러싼 이른바 ‘자주파’와 ‘한미동맹파’간의 파워 게임에서 자주파가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용산미군, 한강이남 이전 결정할듯

한국과 미국은 15일(한국시간 16일)오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에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를 갖고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한강이남 이전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양측 대표단은 최근 5차 회의 때까지 결론내지 못한 유엔사와 연합사의 평택 이전 문제를 놓고 15, 16일 이틀간 협상을 벌여 막판 의견조율에 들어간다.

한국은 연합사 등이 한강이남으로 완전히 옮겨갈 경우 안보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내 보수층 등의 우려를 감안해 용산기지내 잔류를 제의할 계획이나 수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잔류부지를 미국 요구 수준까지 대폭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연합사 등의 이전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확고한 의지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일자리 20만개나 줄어…‘이태백’ 실감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일자리가 20만개 가까이 줄고,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청년층이 차지,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란 시중의 표현이 빈말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는 2천2백13만9천명으로 2002년(2천2백16만9천명)에 비해 3만명이 줄었다.

연간 취업자수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전년 대비 12만7천명 감소) 이후 처음이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수는 2002년 4백79만8천명에서 지난해 4백60만6천명으로 19만2천명(4.0%)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30~39세 취업자도 6백21만2천명에서 6백18만6천명으로 2만6천명(0.4%) 감소했다.

임시 근로자는 5백만4천명으로 11만8천명(2.4%)이 증가해 경기 침체로 고용 상태가 불안해졌음을 반영했다.

"北 폐연료봉 모두 없어졌다"

미국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잭 프리처드 전 미국 대북교섭 담당 대사는 15일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8000개의 폐연료봉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봉인하에 저장돼 있던 시설에서 전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리처드는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폐연료봉 저장고가 텅 빈 것에 대해 “우리는 폐연료봉들을 정기적으로 재처리시설로 옮겼다”고 말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미 행정부 당국에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계관 부상은 또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 억제력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는 영변 핵시설을 1시간40분 동안 자동차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 중인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혼자 절반만 결혼계획…출산조절 80％

이혼과 결혼 등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족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 ‘돈’이 결혼, 출산, 가족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부가 실시한 가족 조사결과 결혼 지연, 출산기피, 그리고 가족스트레스 모두 ‘경제적 문제’가 제1사유로 꼽혔다.

여성부는 최근 가족해체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상을 조망하기 위해 전국 3,500가구(약 1만명)를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의 삶과 질 등에 대한 ‘2003년 전국 가족조사’(책임기관 한국여성개발원)를 실시해 15일 발표했다.

‘부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20대 남자 42.4%, 여자 48.8%가 이혼하겠다고 응답했으며 30대도 비슷한 수치였다.

또 외도와 관련해 ‘배우자가 외도하면 이혼하겠다’고 응답한 부부가 57.4%나 됐다.

미혼 가운데 장래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50%였다.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41%)가 가장 컸다.

또 남녀 80% 이상은 자녀를 갖고 싶으나 양육비에 대한 부담 및 직장복귀 불투명 때문에 출산조절을 한다고 응답했다.

"安風은 YS 대선잔금 아닌 신한국당 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관리인’이었던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은 16일 발간되는 월간조선 2월호 인터뷰에서 YS정권 당시 정치자금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했다.

홍 전 수석은 “(1988년 부산에 있던) 노무현 변호사를 상경시켜, 서초동의 엄○○ 회장 집에 묵게 하고, 김영삼 총재를 만나게 했다”며 “노무현씨 선거구가 부산에서 최고 격전지여서, YS가 10억원 이상의 돈을 갖다 퍼부었다”는 말도 했다.

한편, 홍 전 수석은 문제의 ‘안풍’ 자금에 대해 “그 돈은 당시 신한국당이 ‘정치자금을 모아 돈세탁을 위해 안기부 계좌에 넣은 후 빼다 쓴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YS가 1992년 대선 때 쓰고 남은 대선잔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안풍 자금은 YS가 대선잔금 등 비자금을 직접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란 강 의원 변호인 정인봉 변호사 및 한나라당측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양측 간에 자금출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외교부가 美대사관 신축허용 요청

서울시와 외교부가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옛 경기여고 자리에 미 대사관 신축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문화재청 제도문화분과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있은 이 위원회 신년 하례회에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외교부 김동현 북미3과 서기관 등이 참석해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국장은 이 자리에서 A4 용지 10장 분량으로 된 유인물을 위원들에게 나눠주고 “당초 미국은 송현동 땅에 대사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부탁으로 덕수궁터로 옮기게 됐다”며 “지표 조사에서 전각이 발견된 부분은 보존하고 나머지 땅에 대사관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일부 위원들은 “자꾸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만남이 끝난 뒤 “서울시와 외교부가 사대의식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인물DB서비스는 “사생활 침해”

언론사닷컴과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유료인물정보'가 정보로 제공되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5일 조선닷컴, 동아닷컴, 조인스닷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30일까지 해당 업체 쪽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박주현수석 親盧 네티즌 필자들과 식사

청와대가 친노 성향 인터넷 논객들과 식사 모임을 갖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 여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해 제기됐다.

인터넷 웹진 브레이크뉴스(www.breaknews.com)는 13일 “청와대 관계자가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www.seoprise.com)에 글을 쓰는 일부 네티즌에게 작년에 2, 3회 만나자고 제의했고 한 번 만날 때마다 식사와 술을 제공하면서 ‘글을 잘 써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속의 청와대 관계자는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프라이즈 공희준 편집장은 “지난 해 3월과 12월 10여명의 사이버 논객과 박 수석이 만나 대북 송금 특검, 부안 사태 등 공적인 이슈를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보성향 논객 진중권씨는 진보누리(news.jinbonuri.com)에 올린 글에서 “인터넷 논객들이 청와대 초대를 받고, 글 청탁을 받아온 것은 스캔들”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한나라 조직적 ‘차떼기’ 은폐 도모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당차원의 조직적인 자금모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메모가 발견됐다.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LG로부터 1백50억원을 ‘차떼기’로 넘겨 받은 것에 대해 ‘단독’ 실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15일 입수한, 한나라당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지난 6일 검거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 차장 박모씨를 접촉해 ‘차떼기’ 과정에 대한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메모는 박씨에게 재작년 11월22일 만남의 광장에서 LG측으로부터 돈이 든 2.5t 화물탑차를 넘겨 받아 곧바로 당사 앞으로 이동, 63개의 돈상자를 재정위원장실 등에 옮긴 것으로 진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실제상황은 화물탑차를 한강 둔치로 이동시킨 뒤 돈상자를 한나라당측이 미리 렌트한 봉고차 2대에 옮겨 싣고 당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재정위원장실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초 지시 내용대로 허위 진술을 했으나 이후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측이 미리 봉고차를 빌리는 등 당차원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돈 수수를 주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메모에 따르면 돈 수수와 운반과정 전반에 서변호사뿐만 아니라 공호식·봉종근·박씨 등 당시 재정국 실무 간부진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국민일보 대우，미얀마서 대형가스전 발견

대우인터내셔널은 15일 미얀마 북서부 해상 A-1 광구에서 세계적 규모의 대형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대우측은 A-1 광구 ‘쉐’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결과 이 곳 매장량(추정)이 약 4조∼6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7억∼11억배럴,액화천연가스(LNG)로는 8000만∼1억2000만t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업자원부측은 “우리나라 연간 LNG 수입량이 1800만t인 것과 비교하면 대우측이 발견한 가스 매장량은 우리나라가 4∼5년간 쓸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공공기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이전"

정부 산하기관이나 연구소, 공기업 등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올 상반기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계획"이라면서 "하반기부터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중 지방에 임대청사를 마련하는 기관은 연내 이전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개별청사를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내년께, 특히단지를 조성해 이전해야 하는 기관은 내후년께나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정부, 개발제한 해제 추진

정부가 공장.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의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한 전체 국토 면적(9만9천여㎢)의 약 12%에 해당하는 1만2천여㎢를 2007년 말까지 아파트.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땅은 지금은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등)으로 묶여 있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토지(1만2천여㎢)의 28%에 해당하는 서울 및 수도권.6대 광역시와 인접 40여개 시.군.구의 3천3백여㎢는 2005년 말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조기에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공장 부지 확보가 쉬워져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토지 공급이 늘어나 땅값과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5일 "토지개발 수요와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앞으로 추가로 개발이 가능한 땅(계획관리지역)이 전체 국토의 12~13%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말 “한·일 합병은 조선인의 총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중국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우주선 발사에 황홀해하고 있지만 일본은 마음만 먹었다면 1년 안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을 것”이라고 망언을 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의 개인 비리가 마이니치 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를 통해 폭로됐네요.

‘선데이 마이니치’는 최근호 이시하라의 비리를 고발하는 특집에서 이시하라가 2001년 6월 남미의 갈라파고스 호화 관광으로 1590만엔(1억6000만원)의 공금을 지출하는 등 무수한 비리를 저질렀고 1주일에 평균 3일만 출근하기 때문에 결재를 받으려는 간부들이 줄을 서고,지난 1년7개월 동안 110일은 이시하라가 어디에 있었는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56년 스물네살 대학생일 당시 소설 ‘태양의 계절’로 일본 전통의 아쿠다가와문학상을 최연소로 수상한 이후 이시하라는 평생을 센세이션 강박 관념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의 망언은 항상 ‘민족’이라는 당의정을 발라 보수우익과 일상에 따분해진 주부들을 자극해 인기를 끌었지만 선동가의 종말은 항상 파멸과 허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