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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자민련과 합당 추진

신병식

입력 : 2004.01.14 09:04

한나라당이 올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교두보 마련과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민련과의 합당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알


한나라당이 올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교두보 마련과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민련과의 합당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자민련과 합당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귀국하는 대로 이 문제를 마무리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은 행정수도 이전 등의 이유로 열린우리당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충청권 표와 수도권의 충청권 출신 유권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자민련과 합당 추진을 위한 대자민련 교섭 창구로 2001년 봄 자민련을 탈당해 한나라당으로 이적한 5선의 강창희(대전 중구) 의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측은 강 의원을 통해 전국구 의석과 지역구 공천 지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들고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김 총재의 청구동 자택을 방문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한나라당은 합당을 할 경우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전국구 상위 순번 의석을 제의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 지도부 일부 핵심 인사들은 당이 ‘노쇠-수구’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당내 소장파들은 자민련과 합당 자체에 반대하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어 합당 자체가 추진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최돈웅의원 대선자금 강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3일 한나라당이 삼성과 LG, SK 등 주요 그룹에 강압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대우건설이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전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에게 7∼8차례에 걸쳐 15억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ㄱ의원 등 부산지역 한나라당 현역 의원 2∼3명이 지난 대선 때 기업들을 상대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최돈웅 의원 구속영장에 따르면 최의원은 삼성 임원들에게 “대선에 상당한 자금이 든다. 기업규모에 맞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달라”며 고압적 자세로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 또 “다른 그룹에도 의원들이 나눠서 연락하고 있다. SK 1백50억원, LG 2백억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운용씨 14일 재소환…영장 검토

서울지검 특수2부는 1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씨를 재소환, 25억원 가량의 체육단체 공금 횡령과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임 등과 관련해 5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작년 말 제출한 ‘소명서’와 검찰 진술에서 김씨가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북한 체육계에 ‘110만달러+α’를 지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의 자택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개설된 은행 대여금고에서 압수한 시계 등 고가 장신구가 각종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법무, 사회보호법 폐지 추진

청송보호감호소로 상징되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대체법안이 추진된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3일 이와 관련, “정식 건의가 올라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2일 상임·비상임 위원 10명의 전원일치로 보호감호제 폐지와 치료감호 등에 대한 대체법안 마련을 국회의장과 법무장관에게 권고키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지난달 사회보호법을 대체할 ‘치료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원회 강명득 인권정책국장은 “사회보호법은 사회보호와 범죄자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범률이 40%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 추진 배경을 밝혔다.

“친일인명사전 예산삭감 사죄”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네티즌 모금행사에 사전 발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는 국회가 13일 ‘사죄 차원’에서 동참했다.

민족정기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네티즌의 친일인명사전 모금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나라당 송광호·서상섭 의원, 민주당 설훈 의원,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과 신기남·이부영·김희선·배기선·이종걸·최용규·김성호·임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했다.

정동영 의장은 “국회가 친일인명사전 예산 5억원을 삭감시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시민의 힘을 보여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서 25평 아파트 내집 마련 18년 걸린다

도시근로자 가계가 월수입에서 쓰고 남은 돈을 모두 저축해도 서울에서 25평형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는 18년이 걸린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뱅크는 지난해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 3백1만9천원, 지출 2백31만2천원, 가계 흑자액 70만7천원, 금리 5.05%(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이같이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25평형 아파트 값은 지난해 평균 매매가인 2억2천2백14만원을 적용했다. 또 32평형(3억1천2백36만원)을 사는 데는 23년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 마련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률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강금원씨 "盧대통령이 용인땅 사달라고 부탁"

용인 땅 위장 매매로 노무현 후보측에 19억원을 무상 대여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강금원(구속 중) 창신섬유 회장이 13일 열린 공판에서 “당시 장수천 빚 연대보증인인 노 후보가 경선을 전후해 이기명씨의 용인 땅 인수를 부탁해와 사주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용인 땅 매매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관계자의 첫 직접 진술이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강금원, 안희정(구속 중)씨에 대한 공판에서 강씨는 “2002년 4월 광주 경선 승리 후 장수천 빚문제를 둘러싸고 야당과 언론이 노 후보의 도덕성과 실패한 사업가라는 점을 가지고 엄청나게 시비를 걸어올 것으로 예상됐고, 예전에 (노 대통령이) 장수천 인수를 제의했을 때 도와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주고 싶지만 야당에서 저러니 합법적이고 근거만 있으면 이씨의 땅을 사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개발 이익을 누린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고, 이씨가 돌려받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 ‘그냥 가져가시라’며 돌려준 것일 뿐 위장 거래는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YS 돈 안기부 것 아니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안기부 예산의 구조와 회계체계로 볼 때 김영삼(YS)전 대통령이 1995~96년 강삼재 신한국당 총장에게 준 돈(9백40억원)은 안기부 돈이 아니며 외부 자금"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그는 이날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김영삼 정권 때 안기부 1년 예산이 5천여억원인데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천2백억원이 빠졌다면 안기부가 운영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98년 3월~99년 5월)이었다.

李전원장은 불용액과 예산 이자 등을 모은 것이라는 김기섭 (구속)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용액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사 반납하지 않았다 해도 소액이며 이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김기섭씨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강삼재 의원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겨레 부동산 통합전산망 7월 가동

오는 7월부터 가구별로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땅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이 전산망을 통해 거의 100% 드러나게 된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 7월부터 국세청이 분양권 불법 전매자나 미등기 전매자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의 금융계좌를 일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반’ 회의를 열어 올해 추진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김 차관은 “10·29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값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10·29 대책의 후속 조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행정자치부에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해 6월 말까지 행자부의 주민·지적 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주택·토지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전산망 등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가구별 전국 부동산 보유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자부의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되면, 앞으로는 가구주는 물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구 구성원들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유 실태를 거의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한 뒤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한국일보 集安 태왕릉은 광개토왕릉 확인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인 중국 지린성 지안의 태왕릉이 광개토대왕릉임을 확증하는 청동방울 유물(그림)이 발견됐다.

조법종 우석대 교수는 지난해 말 고구려 유적 답사 중 지안박물관에서 ‘신묘년호태왕(무)조(령)구십육(辛卯年好太王(巫)造(鈴)九十六ㆍ( )는 불확실)’이 새겨진 높이 6㎝ 크기의 태왕릉 출토 청동방울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지린성 지안시 태왕릉. 지난해 12월 초에 찍은 모습이다. /서길수 고구려연구회장 제공

호태왕은 광개토대왕의 완전한 호칭인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의 끝 세 글자로 광개토대왕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중국 학계는 오랫동안 태왕릉의 주인이 광개토대왕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한일 학계는 확증적 유물이 없다는 점에서 의문을 표해 왔다.


경향신문 사람 조류독감 감염 사망 확인

조류독감이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에서 독감 유사증세로 숨진 3명에게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혀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파스칼 브루동 WHO 베트남 지부 대변인은 13일 “독감 유사증세로 숨진 어린이 2명과 어른 1명에게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인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실험 결과를 홍콩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H5N1 바이러스는 1997~98년 홍콩에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브루동 대변인은 “이 바이러스가 닭에서 희생자로 전염된 경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도 전염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우리당 ″崇美주의자 경질″ 한나라 ″NSC 개편하라″

청와대의 외교통상부 직원 무더기 조사와 관련,열린우리당은 13일 외교부 북미국 간부들을 숭미주의적 기득권 세력이라며 경질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정책노선이 사회주의적이라고 공격하면서 NSC 이종석 사무차장의 사퇴를 요구,파문이 정치권의 노선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외교부 북미국 라인 간부들이 총선 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나 과학기술부만 맡으면 된다는 등 공직기강 파괴 발언을 했다”면서 “숭미주의적 외교부 기득권 세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NSC가 ‘미국도 모르는 탈레반 수준’이라고 평가되기까지는 사실상 NSC의 정책노선이 사회주의적 가치편향에 쏠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마인드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대상은 외교부 조현동 북미3과장 등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포천중문의대 무더기 합격취소 물의

경기 포천시 포천중문의과대학이 합격자를 잘못 발표했다며 3일 만에 합격 취소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포천중문의대에 따르면 학교측은 9일 보건학부 합격자 4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입시 사정 전산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합격자 26명이 뒤바뀌었다며 12일 해당 학생들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학교 관계자는 “1단계 수능 성적 반영에 이은 2단계 입시 사정 때 수험번호 순서대로 성적을 반영해야 하는데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성적 순서대로 잘못 반영되는 바람에 최종 성적이 뒤바뀐 것이 확인돼 합격자를 정정했다”고 말했다.

합격 취소를 통보받은 학생들은 “뒤늦게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바람에 비슷한 조건의 다른 학교에 응시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덧말 영화 '실미도'에 19일 만에 5백 5만명 관객이 몰리면서 도올 김용옥이 방송 강의에 영화의 두 주인공 안성기와 설경구씨를 불러내는가 스포츠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실미도'의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기사를 찾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1968년 창설된 실미도 북파 공작 684부대가 부대 창설 1년 후인 69년 북한이 코앞에 보이는 백령도에서 평양 침투를 위해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한달 뒤 '실미도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쌀밥이 보리밥이 됐고, 고깃국이 단무지국으로 변하면서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네요.

또 김두만(76)전 공군 참모총장은 "70년 8월 취임 직후 실미도 부대원들이 거지처럼 비참하게 생활한다는 보고를 받고 중앙정보부에 공작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684부대 해체를 건의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면서 "결국 국방부 장관에게 수차례 요청해 '71년 11월까지는 부대를 정리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정리 시기가 3개월만 앞당겨졌어도 40여명이 참혹히 죽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