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된 국회의원 8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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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된
국회의원 8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박재욱·박주천·박명환 의원, 민주당 박주선·이훈평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이다. 검찰은 이중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최돈웅·박재욱 의원의 소재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을 검토중이다. 법원은 이들 의원 전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 이날 정대철·박주천·박명환·박주선·이훈평 의원 등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김영일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최돈웅 의원과 박재욱 의원은 각각 10일과 12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는 최돈웅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출두를 종용하고 있고 박재욱 의원은 본인과 가족들이 모두 연락이 안돼 잠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재를 추적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굿모닝시티와 분양대행사에서 5억7천만원을 받은 데 이어 대우건설로부터도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대철 의원을 이날 아침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영일 의원은 최돈웅 의원, 이재현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 등과 공모해 삼성·LG·SK·현대차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총 4백62억원 외에 금호그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0억7천만원을 직접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해 12월초쯤 당사 집무실에서 금호그룹측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5장과 1천만원권 국민주택채권 57장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검찰의 사전영장청구를 야당 탄압이라며 비난하고, 강금실 법무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책임을 묻는 한편 대선자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카드 공동관리안 협상이 타결됐다. LG카드 채권단은 이미 지원한 2조원 외에 1조6천5백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뒤 출자전환키로 했다. 향후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LG그룹이 75%(3천7백50억원), 산업은행이 25%(1천2백50억원)를 분담하게 된다. 16개 LG카드 채권 금융기관장들은 9일 오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갖고 LG카드 처리방안과 채권분담액에 대해 합의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LG카드의 추가 손실이 추가 유동성 지원한도인 5천억원을 넘어설 경우에 대한 대책은 채권단간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LG그룹은 이날 향후 1년내 추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을 포함해 추가 지원한도(5천억원)의 75%를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틀째 현금서비스를 중단한 LG카드는 “늦어도 10일부터 현금서비스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9일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 회장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98년 4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천884억원을 인출,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지난 98년 계열사관계인 ㈜아상에 SK해운 자금 2천492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손 회장은 99년과 2002년에 SK해운의 법인세 382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회장이 SK해운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정황과 관련, 계좌추적 등을 벌여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소때 횡령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내주중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 손 회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1조원대자금의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 자금유용의 가담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소 다로 일본 총무상이 9일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에 대항해 일본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우표 발행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소 총무상은 이날 각의에서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에 대항해 일본 우정공사가 기념우표를 발행할지 여부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지만 각의에서 상의하고 싶다”며 일본도 독도를 주제로 한 우표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우호관계의 긴밀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국우편연합의 헌정을 거론하며 이번 한국의 우표발행이 이 정신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측이 독도에 관해 어떤 발언을 하든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새해부터 멕시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 한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철폐키로 결정, FTA를 맺지 않은 한국산 자동차의 멕시코 수출이 사실상 봉쇄됐다. 외교통상부는 9일 “멕시코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자동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한국 등 FTA 미체결국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만 50%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와 FTA가 없는 한국으로선 미주 3위의 자동차 시장인 멕시코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뜻한다. KOTRA 해외조사팀 차종대 차장은 “멕시코가 일본과 FTA를 맺으면 한국 자동차는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인구 1억명의 거대 소비 시장을 눈뜨고 빼앗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멕시코와 일본은 막바지 FTA협상을 진행 중인 반면, 한·멕시코 FTA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월 30만원 정액인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신 중 태아 검진을 위해 월 1회 가량의 검진휴가를 주고 중병을 앓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극빈층의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현재 1백35만명에서 2008년까지 1백8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고건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논의했다. 세계태권도연맹 후원금 유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김운용 의원(사진)이 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겸직하고 있던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국기원장직도 내놨다. 金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스포츠 외교활동과 관련해 물의가 야기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金의원은 지난 8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기 직전 당내 일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며 방탄국회에 미련을 보였다고
한다. 미국은 10년 내로 달에 영구 우주기지를 건설해 화성 유인우주선 발사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스콧 맥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지난해 2월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폭발하는 참사가 있었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주탐사를 계속할 것임을 명확히했다”며 “대통령이 행정부에 우주정책에 관해 포괄적인 재검토를 지시했고 다음주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UPI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다음주 발표될
새 우주구상에는 10년 내 이른 시기에 우주인을 달에 보내 우주기지를
건설하고, 화성 등 소행성을 탐사할 유인우주선을 발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장기 유인우주선 계획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에 고구려사 편입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박흥신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몇 차례 중국에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우리측 언론 보도에 중국이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중국측이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기 전에는 외교문제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9일 대우건설이 2002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0억여원, 민주당에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으로 대선 당시 양당 관계자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으며 조만간 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우건설의 비자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며 대부분 공사
수주 대가 리베이트나 정치권 로비자금, 경조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 분양된 민간 아파트는 20만7000가구였으며, 1채당 분양가는 평균 1억92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1억4500만원보다 32%나 급등했다. 대한주택보증 강홍민 팀장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었던 지방에
지난해 분양물량이 집중되면서 분양가격도 덩달아 큰 폭으로 뛰었다”고
분석했다. 절기상으로는 한겨울인데도 포근한 날씨와 눈 가뭄이 계속되면서 '겨울장사'에 비상이 걸렸다. 이상 고온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황태 생산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김 작황도 극도로 부진하다. 스키장.눈썰매장은 눈이 내리지 않아 울쌍이고, 백화점 겨울상품 매출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 8일부터 대관령 눈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평창군은 올겨울 눈이 3㎝밖에 안 내린 데다, 그나마 다 녹아버려 축제에 필요한 눈 조각과 눈썰매장용 눈을 인근 스키장의 제설기를 빌려 겨우 만들었다. 평창군 김진영(48)문화계장은 "1월 중 대관령이 이렇게 눈이 없고 포근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임성덕)는 9일 국내 히로뽕 밀매조직이 중국에서 시가 100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몰래 들여온 뒤 땅속에 숨겨 놓은 사실을 적발해, 조직원들을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마약탐지견을 동원한 수색작업 끝에 대구시 달서구 상인배수지 옆 개인 묘지 인근 깊이 40cm의 땅속에 묻힌 스티로폼 상자 안에서 히로뽕 3kg을 찾아내 압수했다. 이는 1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100억여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한 히로뽕 밀매조직인 일명
‘박사장파’가 중국에서 밀수된 이 히로뽕의 판매처를 물색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며 “마약사범들이 마약 밀거래를 위해
땅속에 일종의 ‘드보크’(무인은닉함)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바그다드 북동부 바쿠바 시의 한 사원 외부에서 9일 폭발사건이 발생, 최소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했다고 의료진이 전 했다. 폭발이 발생한 시간은 주말 예배가 끝난 시점이었다. 김원기 열린우리당 상임의장의 사무실 안에 고성능 소형 녹음기가 발견돼 도청 의혹이 제기됐는데 문제가 커지자 당에 출입하는 한 지방신문의 정치부장이 뒤늦게 자수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네요. 열린우리당은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4층 열린우리당 김원기 상임의장 방 탁자 밑에 소형 녹음기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소리가 날 때만 작동하는 이 디지털 녹음기에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200여분가량 우리당 회의내용과 당직자들의 대화 등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도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전민일보>의 김아무개(47) 정치부장은 “기자들이 특종하려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느냐”며 “문제가 될 지 몰랐고, 설치한 사실도 잊고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도청 사실을 고백하기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와 수사방향에 대한 취재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기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의심을 받게 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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