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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신임-총선 연계' 유권해석 의뢰

양만희

입력 : 2004.01.09 14:31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시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언동이 위헌, 위법인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질의서에서, "대통령 재신임과 총선이 연계되면 대통령이 유고될지 모른다는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대대적인 관권 선거가 불가피해져,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대통령 신임투표로 전환, 변질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며,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 선거에 간섭함으로써 3권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