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LG카드는 채권단 공동관리체제 대신 산업은행이 단독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돼 정상화한 뒤 매각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은 7일 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행은 시장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LG카드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며 늦어도 내일(8일) 아침까지는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행장은 대신 “현행 채권단 공동관리체제의 비효율성을 감안해 단독 또는 그와 준하는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LG그룹과 LG카드를 관리하는 은행이 추가 유동성 문제를 처리할 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김행장의 이날 언급은 정부측과 사전 교감하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당초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해 국민은행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LG그룹이 출자비율 상향과 추가 부실에 대한 책임 부분을 놓고 반발하고 있고 채권단 내부의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 등 변수도 남아 있다.

산업은행은 “더이상의 추가 출자는 힘들다”고 말했고 LG그룹 구조조정본부 정상국 부사장은 “LG그룹이 산업은행과 함께 추가 유동성 위기를 책임지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의원 5~6명 9일 긴급 체포

대검찰청은 7일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여야 국회의원 7명 가운데 5~6명에 대해 9일 중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또 불법 대선자금 모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의원에 대해 이르면 9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7명은 한나라당 박명환.박재욱.박주천.최돈웅, 민주당 박주선.이훈평,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이다.

검찰이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의원에는 최돈웅.박주선.정대철.박재욱 의원 등 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인 9일 오후부터 곧바로 해당 의원들에 대해 긴급체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의원들이 잠적할 경우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순형 "盧 재신임·총선 연계땐 탄핵 추진"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8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할 경우 즉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노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개입 의사 표명을 강력히 비판·경고하면서 “노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면서 선거법 위반을 반복하고,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해 헌법을 위반할 경우 민주당이 앞장서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7일 전했다.

조 대표는 또 당내 ‘호남 물갈이’ 논란에 대해 “인물 교체는 필요하지만, 인위적인 물갈이는 있을 수 없다”며 “인물교체는 국민과 유권자 뜻에 따라야하고, 용퇴는 본인 의사에 달린 문제”라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大에 核폐기장 유치”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가 전북 부안에 건립을 추진해온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를 서울대 부지내 관악산에 유치하자고 제안, 파장이 일고 있다.

강창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황우석 수의학과 교수 등 서울대 교수 7명은 7일 “주민 안전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확신을 바탕으로 서울대가 원전수거물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정운찬 총장께 건의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이태수 인문대·한민구 공대·김하석 자연대 학장 등 단과대 학장 5명을 포함, 교수 63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국책사업인 원전센터 건립문제가 지난 18년간 표류, 국가적 낭비가 심각하다”며 “이 사업이 부안에 유치된다 하더라도 거액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서울대 유치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관악캠퍼스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뿐 아니라 사용된 핵연료를 중간 저장하는 시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유근배 기획실장은 “교수들의 건의는 일단 접수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일부 교수들의 제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10.29대책후 서울아파트 33% 가격 하락

지난해 10.29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지금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3가구중 1가구는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서울지역 아파트 102만9천73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의 32.7%에 해당하는 33만7천246가구가 10.29대책 이전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특히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서울지역은 조사대상 아파트 13만3천445가구중 79.8%에 해당하는 10만6천616가구가 가격이 하락해 10.29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약세가 두드러져 송파구는 전체 8만7천665가구의 62.8%인 5만5천87가구가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강남구는 2가구중 1가구 꼴인 5만1천620가구의 가격이 떨어졌다.

반면 실수요가 탄탄하고 재건축아파트가 적은 비강남권 지역은 비교적 가격이떨어진 아파트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중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아파트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던 대전은 전체 19만2천323가구의 27.2%인 5만2천316가구가 가격이 하락해 6대 광역시중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탈북 국군포로 5명 곧 입국

국내 탈북자 지원 인권단체 등 제3국에서 보호 중이던 탈북 국군포로 5명이 조만간 추가 입국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들 다섯 명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가족들을 통해 국군포로임이 확인된 것으로 국내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1950년 금화전투에서 포로가 된 하모(71)씨와 경북 달성 출신으로 공병 3사단에 복무하다 53년 7월 종전 직전에 포로가 된 김봉수(가명ㆍ73)씨 등이 포함돼 있다고 그는 말했다.

8일 서울 영하5도…주말 다시 '훈훈'

최근 훈훈한 날씨가 계속됐으나 잠시 한기가 남하하면서 8일 서울 최저기온이 올들어 가장 낮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쌀쌀한 일기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울릉도·독도는 흐리고 한두차례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에서 0도로 7일보다 낮아 다소 춥겠다고 예보했다.

잠시 추워진 날씨는 9일까지 이어지다 주말인 10일부터 다시 따뜻해지겠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한겨레 미 광우병 젖소, 캐나다산 확인

미국의 첫 광우병 젖소는 유전자 검사 결과 1997년에 캐나다에서 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6일(현지시각) 미 농무부가 밝혔다.

농무부는 “광우병에 걸린 홀스타인 젖소의 디엔에이와 이 젖소의 아비로 추정되는 캐나다 소의 디엔에이 검사 결과가 일치했다”며 “이는 문제의 젖소가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 워싱턴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캐나다 식품검사국 수석수의사인 브라이언 에번스 박사도 “캐나다 연구소의 독립적인 검사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나라들에 수입금지 조처를 풀라는 요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盧, 썬앤문에 직접 돈 요구"

본보 수사기록 입수…文회장 "대선후보 경선때 5천만원 줬다"

썬앤문그룹 문병욱(51ㆍ구속) 회장이 2002년 2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요청에 따라 노 대통령측에 5,000만원을 줬으며 2003년 1월과 4월 각각 서울 명륜동 노 대통령 자택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선 직전 문씨가 건네준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은 수행비서 여택수씨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고 썬앤문그룹 김성래(53ㆍ여ㆍ구속) 전 부회장이 진술한 사실도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문씨는 2002년 2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노 후보를 만나 “경선 기탁금을 내야 하는 데 돈 마련할 데가 마땅치 않다.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이틀 뒤 서울 강북구 빅토리아호텔 2층에서 노 후보측 보좌관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문씨는 대선 당일인 2002년 12월19일과 2003년 1월, 4월 3차례에 걸쳐 노 대통령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경향신문 정부, 친일규명법 반대 파문

정부가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7일 특별법안을 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잠정 합의했으나 8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조사 대상의 유형이 다양하고 추상적이어서 후손들이 반발해 국민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차관은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정부의 공식견해냐”고 묻자 “국무조정실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무조정실의 관계자는 “지난해말 외교·국방·행자부·보훈처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만나 학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국무조정실 의견이라기보다 정부 입장으로 봐도 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비리 의원 총선출마 제한할듯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열린우리당도 7일 비리연루 수사대상 의원들의 17대 총선 출마 제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현역의원 물갈이가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당은 다음주중 윤리위원회를 열어 비리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 천용택 송영진 의원의 비리 혐의를 평가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해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징계 수위로는 당원권 정지는 물론 출당 조치까지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총선 출마 후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도 이들 의원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당 내에서도 본격적인 물갈이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정창화 목요상 김동욱 이주영 의원 등 4명이 이날 총선 불출마 의사를 추가로 표명했으며, 민주당 전국구 의원인 장태완 상임고문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경우 신영균 강창성 서정화 이연숙 윤여준 의원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불출마 선언 의원은 20명에 이르며,상당수 영남권 중진들이 추가로 불출마 선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살인교사혐의 내사 검사에 이원호씨 세차례 향응 제공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50)가 자신의 살인교사 혐의를 내사하던 검찰 간부에게 3차례에 걸쳐 술자리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양 전 실장과 함께 만난 서울고검 P검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한 뒤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흥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이씨의 진술이 들어있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6일 청주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지난해 11월 20일자 이씨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씨 살인교사 혐의를 내사했던 당시 청주지검 Y검사는 2002년 말∼지난해 초 무렵 K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신용카드로 계산했으나 이씨는 이 카드 승인서를 폐기해 술값을 받지 않았다.

Y검사는 내사에 들어가기 전인 2002년 7월경에도 이씨가 운영하는 B나이트클럽에서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사전에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종합부동산세, 종토세 이원화로 가닥

내년부터 토지 과다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종합토지세를 2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에 도입한 후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1차적으로 시.군.구에 소재한 토지에 대해 현행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2차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과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시.군.구에서 걷는 세금은 지방세인 토지세로, 일정액 이상 과다 토지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각각 세금을 걷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나 시.군.구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 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로 걷힌 세금은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우선 배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김성철 부산상의회장 공금 14억 횡령 확인

김성철(60)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7일 金회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金회장이 상공회의소 기금 중 상당액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8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金회장은 지난해 3월 부산상의 회장에 취임한 후 10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상의 기금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자격을 얻기 위해 1999~2000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국제종합토건의 공사 실적을 2천18억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金회장은 2002년 2월 국제종합토건 계좌에서 회사 돈 7억원을 인출해 계열사인 중앙토건.가해건설.우흥건설 등에 주식대금으로 입금했다가 다시 국제종합토건으로 반환받는 수법으로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가장납입 및 공정증서 부실 기재죄)도 받고 있다.


덧말 서울대 교수 63명이 서울대 원전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서명을 하고 나선 것은 성사 여부를 떠나 님비 현상이 판치는 세태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명가게도 아닌 재벌 회장이 수사가 두려워 외국으로 도피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도 방탄국회가 끝나면서 벌써 잠적했다고 하는 데 비해서는 모처럼 지식인과 지도층 인사의 본분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이네요.

그렇지만 서울대는 학교 앞을 지나는 순환도로 개설을 인근 주민들의 찬성 비율이 높은데도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이들 교수들의 서명이 전체 교수진의 의사로 확인되기까지는 진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