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6일 "지난 2일 김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김 회장은 하루 전인 1일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그룹 총수의 해외연수는 이례적인 일이나, 아직 해외도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화를 통해 김 회장의 입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입국시 즉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한미관계 연구를 위한 6개월 연수를 추진했으며, 지난달 18일 허가를 받아 신년초 출국한 것"이라며 "검찰이 소환을 공식 통보하면 응할 것"이라고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한화의 다른 관계자들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 도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는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측에 수십억원대 이상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내 김 회장 집무실과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박스 25개 분량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디스켓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김 회장실은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재정국 간부' 전격 체포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해오다 지난달 중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 간부 박모씨를 6일 오후 검거해 조사중이다.

박씨는 최돈웅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이 LG, SK, 현대차 등에서 수수한 불법대선자금을 당사 지하주차장에서 재정국 사무실 등으로 운반하는데 관여한 인사로 재정국에서는 당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검찰에서 작년 대선을 앞두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10억5천만원 가운데 5억원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나머지 돈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나라당 관계자는 전했다.

정치권 ‘총선 물갈이’ 격랑

정치권이 17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물갈이 격랑’에 휩쓸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불출마 도미노 현상과 민주당의 호남 물갈이 논란이 함께 어우러져 정치권의 새판짜기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오세훈(서울 강남을)·김종하(경남 창원갑) 의원은 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소장파 리더 중 한명인 오의원과 5선 중진인 김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물갈이 공천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호남 물갈이론을 둘러싼 중도·소장파와 구파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분으로 치닫고 있다. 구파인 조재환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물갈이론은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의 전국구 이동을 요구하는 등 중도파 중심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를 촉구했다.

김영환 상임중앙위원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비리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천용택·송영진 의원의 불출마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텔레뱅킹 거액 도난

은행에 예금된 거액의 돈이 텔레뱅킹을 통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서모씨(50)가 ㅇ은행 서울 송파구 잠실남지점에 개설한 통장에서 5일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텔레뱅킹을 통해 8천여만원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텔레뱅킹에 의한 예금 도난사건이 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씨는 사업자금 1억여원을 넣어둔 자신의 계좌에서 5일 밤 8시48분과 9시19분에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 6일 새벽 4시8분에 7백1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8천7백10만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텔레뱅킹을 이용한 장소가 다르고 입금 통장 3개도 다른 은행들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2명 이상이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텔레뱅킹을 하려면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고 보안카드가 없으면 계좌이체가 불가능한데도 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점을 확인하고 해킹에 의한 도난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노갑씨 '알선수재죄' 징역 5년 구형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6일 지난 2000년 현대의 대북사업과 금강산 카지노 사업 허가 청탁과 관련해 현대 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0억원 가운데 채권 50억원은 몰수하고 현금 150억원은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5년은 알선수재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권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는 달리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죄보다 법정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황한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권의 실세로서 기업의 청탁 대가로 당시 악전고투하던 현대에 200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해 받아낸 것은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엄벌이 필요하지만 법정형의 한계로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50억원은 이미 넘겨받고 50억원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김영완씨에게 보관해둔 권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성하기는 커녕 혐의 사실을 부인해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LG카드 운명 7일 최종 결정

LG카드 은행 공동관리 방안을 놓고 정부와 국민은행 등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는 7일까지 은행들이 공동관리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나 청산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을 전했다.

정부는 6일 저녁 채권은행 부행장 회의에서 “7일 오후 5시까지 공동관리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달라”고 통보하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G카드 문제가 시스템 위기(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위기)라는 정부 주장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만약 시스템 위기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은행 공동관리안에 반대했다.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도 “당초 LG카드에 2조원을 지원한 것은 그 돈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라면서 “정상화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데 또 돈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회에 함께 참석한 김진표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최근 카드사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들이 눈앞의 자기 몫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국민은행 등을 비판했다.

“盧 잘못 뽑았다는 생각은 잘못”

도올 김용옥 중앙대 석좌교수가 5일 밤 MBC TV ‘도올특강-우리는 누구인가’ 첫방송 도중 “노무현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교수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 ‘식민사관’식 역사서술 비판, 역사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언급하면서 노대통령을 거론했다.

그는 “여기 있는 분들, 반 이상이 아마 노대통령을 뽑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잘못 뽑았다’ 생각하고 있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상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구현해나가고 있고 그러한 역사에 의해서 지금 민주제도 정착되는 과정에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우리가 20세기를 통해서 인류가 추구했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21세기를 맞는 지금은 근대가 문제가 아니다. 어떡하면 우리의 바른 이상대로 바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라며 “정치적으로 여러 혼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결코 역사의 후퇴가 아니라 근원적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거요”라고 덧붙였다.

MBC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찬반 의견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연말정산 서류 안 떼도 된다…재경부, 내년 절차 간소화

재정경제부는 6일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기본공제'와 '특별공제'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바꿔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기본공제만 받을 사람은 굳이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한겨레 '비리 의원' 긴급체포도 검토

검찰은 6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현역 의원 7명의 처리 방침에 대해 “이들 모두를 긴급체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8일 신병확보 방안을 최종 결론지을 예정이며,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일 의원 등의 영장 청구 절차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이후 방탄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들 7명을 모두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강경한 방법에서부터 모두를 불구속 기소하는 소극적인 방법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 국민이 보기에 가장 상식에 맞고 적절한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대우건설 전ㆍ현직 간부 곧 소환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우 트럼프월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여부를 내사중인 것으로 6일 밝혀졌다.

트럼프월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와 함께 시공사 선정 및 부지 매입 등의 과정에서 구 여권 인사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전ㆍ현직 대우건설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월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2부는 지난 연말 강원랜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첩보도 함께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이에 앞서 2002년 9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석탄공사와 국민은행 등이 서울 여의도동 토지 매입 의사를 밝힌 H사와 트럼프월드 시공사인 대우건설측에 부지 저가 매각 및 고가의 잔금 지급 보증서 발행 등 각종 특혜를 줬다”며 “H사에는 청와대 출신 박모씨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여당 의원 부인인 윤모씨가 이사로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향신문 ‘康법무 변론기’ 논술출제

강금실 법무장관이 변호사 시절 쓴 변론기가 6일 치러진 서강대 정시모집 논술고사에서 제시문의 하나로 출제됐다.

이 변론기는 2002년 행복한 책읽기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시대의 인물읽기’ 시리즈 1호인 ‘장정일편’에 실린 것으로 강장관이 1997년 음란문서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장정일의 변론을 맡았던 때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이 글에서 강장관은 “육체는 성적으로 다루어질 자유를 가지며, 예술을 포함해서 사회의 모든 외설적 성 표현물을 모조리 금기시할 수는 없다”고 장정일씨를 변호했다. 그는 이어 “소설은 법이 보호하는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고 예술은 존재 그 자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논술출제위원장인 서정목 교수는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묻고자 했는데 강장관의 변론기가 이같은 관계를 극명히 드러내 제시문으로 출제했다”면서 “그러나 강금실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절대빈곤 160만 가구 환란 이후 倍로 증가

월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가구가 160여만가구로 외환위기 이후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2000년 4인 가구 기준 92만8398원)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 비율이 1996년 5.91%(1320여만 가구중 78만여가구)에서 2000년 11.46%(1430여만가구중 164만여가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절대빈곤가구 비율은 총소득에서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금을 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처럼 절대빈곤율이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 가구주의 실직이 크게 늘어난데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구주 직업 유형별로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이 1996년 3.42%에서 2000년 4.86%로 소폭 늘어난 데 비해 무직자 가구의 빈곤율은 28.13%에서 37.02%로 크게 늘어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도 2.20%에서 6.88%로 3배 이상으로 늘었는데,직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영세 자영업자로 대거 편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 “김운용씨 2001년 IOC출마때 기업-政界서 100만달러 모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 민주당 의원이 2001년 5월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 등으로부터 100만달러를 후원금으로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6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7억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6일 “김 의원이 지난해 말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100만달러를 후원금으로 받았고, 이 회장으로부터도 7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며 “최근 수사팀에 보낸 해명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1년 4월 IOC 위원장 선거 출마 선언 직후 모교인 연세대 동문회와 출신 기업인 정치인 등 수십명으로부터 수만달러씩 모두 100만달러 정도를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 의원측 관계자는 “이때 모금한 돈은 대부분 IOC 위원장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고, 그 돈 중 일부와 정부 지원금, 김 의원의 개인자금 등을 합해 110만달러를 북한에 체육 협력 기금으로 지원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아 수사팀에 해명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미국 방북 대표단 평양 도착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시설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대표단이 6일 평양에 도착했다.

미국 대표단을 만난 평양 주재 한 서방 외교관은 AFP통신에 “미국 방북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한 뒤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들은 도착 후 어떤 계획이나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외교관은 북한 외무성의 실무급 관리들이 공항에서 미국 대표단을 공식적으로 맞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방북단을 이끌고 있는 잭 프리처드 전 미국무부 대북교섭담당 특사는 베이징공항에서 방북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매우 사적인 방문으로 우리는 미국 정부나 다른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개 시민들로 들어갔다가 오는 10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덧말 정치권에서 사용돼 왔던 ‘역(逆)386’이란 조어가 최근 공천 물갈이 정국과 관련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네요.

‘30년대에 출생, 80년대에 정치에 입문·활동하고 현재 나이가 60이 넘은 정치인’을 지칭하는 조어인 ‘역(逆)386’은 ‘30대로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고 60년대에 출생한’ 이른바 ‘386세대’ 정치인들이 주로 60대 이상 중진 의원들을 향해 세대교체론 등을 제기하자 중진들이 “당신들만 386이냐. 우리도 386”이라며 만들어낸 말이라는군요.

6일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현역 의원(박관용 국회의장 포함)은 모두 12명으로 ‘전국구 전원교체’ 방침으로 불출마 입장을 밝힌 전국구 의원 5명까지 합치면 현역의원들 중 17명이 불출마 입장을 밝힌 셈인데 불출마 입장을 밝힌 12명의 지역구 의원들은 70대가 5명이며, 지역적으로는 영남권이 8명으로 압도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