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치개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게 인적쇄신과 함께 바로 우리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저희 SBS가 돈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돈의 흐름을 알면 정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 사람은 누구이고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댓가는 없었는가.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한국정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둘러대고 발뺌하다 망신살이 뻗친 야당,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혀를 찼습니다.
깨끗한 돈, 투명한 흐름. SBS는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할 것. 둘째, 매칭펀드를 조성할 것.
SBS 여론조사 결과 1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제공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 주도층과 일반인 할 것 없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장연/선관위 공보과장
: 야당 정치자금이 끊긴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과거에도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또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매칭 펀드제 도입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매칭펀드제란 각 정당이 진성 당원으로부터 거둔 당비만큼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되면 각 정당은 실제로 당비를 당원을 늘리는데 힘쓸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외부 의존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교수
: 진성 당원을 늘려 국민의 정치참여와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정치를 멍들게 해온 정경유착의 악순환. 그 검은 연결고리를 없애려면 정치자금 내역의 철저한 공개와 함께 소액 다수의 후원금 제도를 정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