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2일 “대선자금 수사가 경제에 주름살을 가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업수사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
|
송광수 검찰총장은 2일 “대선자금 수사가 경제에 주름살을
가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업수사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겠다”고
말했다.
송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도 경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사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의원 7명 중 아직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3∼4명도 전원 출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달중 임시국회가 재소집되지 않으면 이들 의원을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 답사단의 중국내 고구려 유적 답사가 원천봉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구려 역사유적 답사단’ 25명을 이끌고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다녀온 서길수 고구려연구회장은 2일 “중국측이 고구려 유적에 대한 접근을 차단, 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회장은 “고구려 첫 도읍지인 오녀산성에는 접근조차 못했다”면서 “지린성의 광개토대왕비와 장수왕릉, 태왕릉 등은 앞에서 보기만 했고, 국내성은 그나마 버스 앞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그쳤다”고 전했다. 그는 “오녀산성의 경우 현지인은 ‘위에서, 즉 성급(省級)에서 내려온 지시로 알고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면서 “지안 박물관의 경우에도 박물관 내부에 비가 새서 입장을 불허한다고 했지만 전날까지 중국인들이 관람했다는 점에서 군색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중국측의 ‘답사불허’ 조치가 학자들로 구성되어 ‘고구려유적 답사단’의
공식타이틀을 건 이번 답사팀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LG카드에 주도적으로 추가 자금을 지원한 뒤 채권 금융기관 대표로 LG카드의 위탁 경영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져 재벌의 경영실패 책임을 결과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채권단은 또 LG카드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비율을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기존에 논의되던 2.5대1에서 44대1로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소액 투자자와 템플턴자산운용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 등 LG카드의 주요 채권은행 4개는 이날 모임을 갖고 LG카드를 16개 채권 금융기관이 공동 관리하되, 산업은행이 약 3000억원 정도를 추가 출자해 대주주가 된 뒤 위탁 경영을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산업은행 외에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 등 3개 은행도 채권을 출자전환, 4개 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기로 했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를 통합, 종합교원대학을 설립하고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학정원이 적은 3∼4개 교육대와 사범대를 우선적으로 통합해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 초등교원은 부족하고 중등교원은 남아도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머지 대학도 통합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원 자격기준 강화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 설치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교육대와 사범대간 학점 교류 활성화 및 연계 프로그램운영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물갈이 작업을 주도할 공천심사위원회가 3일부터 후보자 공모 등 공천작업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비주류측은 공천 연기와 공천심사위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세규합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서청원 전 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공천을 좀 늦추자고 하는데도 최병렬 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꾸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심사위원에 비대위 간부를 전부 집어넣고 하는 건 절차의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공천심사위의 재구성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찬회와 관련, “의원 70명의 서명을 받은 것이고 지구당위원장들도 요구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어긋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규, 신경식, 박원홍 의원 등 시·도지부 위원장들도 2일 모임을 갖고 ▲비대위 즉시 해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찬회 개최 ▲공천 신청 및 심사 연기 ▲공천심사위 재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구당모임’을 결성했다. 또 이날 오전 열린 상임운영위원 회의에선 공천 심사를 늦추자는 중진들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 최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최대표는 “경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천작업을 늦출 수 없으며, 당헌상 독립기구인 공천심사위에 심사기간을 바꾸라고 하는 등 상임운영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6자회담을 앞두고 다음주 방북하는 미국 대표단에 영변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미국 USA 투데이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2002년 12월31일 영변에서 유엔 사찰단을 추방한 지 1년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시찰단에 영변시설을 공개하는 것이다. 신문은 이번 미국 대표단에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역임(1985~97)한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 시그 헤커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 회담에서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하기 위해 헤커를 영변으로 초청, 핵무기 보유사실을 입증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의회 대표단의
방북을 저지한 것과 달리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 1일부터 이틀 사이 SK텔레콤 가입자 1만여명이 KTF와 LG텔레콤으로 옮겼다. 2일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1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011·017 가입자 1만8백1명이 LG텔레콤이나 KTF에 신규가입했다. 1일 서비스 업체 변경신청을 한 SK텔레콤 가입자는 6,112명이지만, SK텔레콤측의 전산망 장애로 3,067명만 번호이동을 했다. 장애가 복구된 2일 오후 7시 현재 KTF로 옮긴 가입자는 3,621명, LG텔레콤으로 간 가입자는 7,180명으로 집계됐다. KTF·LG텔레콤은 SK텔레콤 전산망이 ‘연결시간 초과’ 등의
오류를 일으켜 번호이동 전환 가입률이 60%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5%대에서 6%대로 사실상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법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개인 신용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일 SB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 5%대는 지난해 낮은 경제성장을 기초로 한 것으로,5%대의 잠재 성장률을 회복하고 장기 성장추세에 맞추려면 (올해 성장률이)6%대 중반은 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가능하면 6%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침체와 카드사 부실 등의 문제가 아직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각한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4만개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의 한파가 몰아치던 199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모두 2213만명 수준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취업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27만명 감소했으나 △99년 35만3000명 △2000년 86만5000명 △2001년 41만6000명 △2002년 59만7000명 각각 늘었다. 재경부는 지난해 2% 이상의 경제성장을 했으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서비스 등 내수 부문이 크게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송석구 동덕여대 총장이 2일 오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유급 사태라는 위기에 놓였던 동덕여대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 총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고 조속히 학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희생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총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하루 빨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교수들은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면 좋겠다는 바람뿐”이라며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와
교육부의 최종입장이 정리되는 상황을 봐서 5일 다시 공식 사퇴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지법 산하로 돼 있던 동.남.북.서부 및 의정부 지원이 독립된 지법으로 승격돼 가벼운 항소심 사건(민사의 경우 소송가액 1억원 미만, 형사는 법정 최저형 징역 1년 미만)을 자체 처리하게 된다. 서울지검 산하 5개 지청도 독립된 지검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서울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승격되는 서울의 법원들은 관할 지역의 인구가 1백44만~2백19만명(지난해 1월 기준)으로 광주 및 대전지법과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다. 이들 법원은 연간 1만건 이상의 항소사건을 독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를 맞아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회복, 민주당 하락, 열린우리당 상승의 추세가 뚜렷히 나타나면서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한때 일부 조사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다가 이번에는 3위로 밀린 민주당은 충격 속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영환 대변인은 2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한나라당과 공조한 것으로 비쳐지고, 당직 인사가 개혁의 후퇴로 인식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 당직자는 “지지율 추락은 분명히 선거법 협상이 잘못된 탓”이라며 “특히 정치특위 간사로서 법리적 논리에 매몰돼 정치적 명분 싸움에서 실패한 박주선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2일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조정 과정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 관련 예산 항목이 삭제돼 사업 추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국회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예산집행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지난해 여러차례 밝혔고, 이 사업이 국회 교육위와 예결위가
특별 편성한 예산으로 추진돼 온 것인데 국회가 스스로 중도폐기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전지훈련중인 한국 고교축구팀의 감독이 선수들을 구타하는 장면이 현지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빚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스포츠 포털 전문사이트 시나(https://sports.sina.com.cn)는 지난달 31일 ‘한국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몽둥이 아래서 시달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구타 사실을 밝혔다. 시나는 “한국 고교팀들이 자주 전지훈련을 오는 중국 운남성 쿤밍에서 지난해 말 전훈을 온 모 고교팀 감독이 훈련 도중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선수들의 머리와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며 “선수들의 신음소리가 긴장감을 넘어 공포감까지 줬다”고 폭로했다. 이 학교는 안산의 초지고등학교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내 언론들에 이미 소개돼 씁쓸한 뒷맛을 남겼던 ‘영어 발음용 혀 수술’은 혀를 길게 하고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혀 밑의 얇은 조직을 절개하는 것으로 의학용어로 ‘설소대절제술’(舌小帶切除術)이라고 불리는 이 수술은 선진국 등에서는 혀밑 조직의 이상으로 언어장애가 일어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P 통신은 “한국의 엄마들은 자녀들의 능숙한 영어 회화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거의 없다”며 “임신 중에 (영어로) 자장가를 들려주고 고가의 유아 가정교사를 두며 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를 미국에 보내 발음을 익히게 한다”고 소개하면서 수술의 실제 효능을 부정하는 국내 전문의들의 말을 인용, “정상적인 어린이를 상대로 단지 영어 발음을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군요.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