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안 연내 처리는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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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제몫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변칙 통과, FTA 비준안 처리는 무산, 그리고 의원 체포 동의안은 일제히
부결됐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30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최돈웅, 박명환, 박주천, 박재욱, 민주당 이훈평, 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동료 의원 감싸기가 도를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각 당의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구상찬/한나라당 부대변인 :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계기로 깨끗한 선거 돈 안 쓰는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장전형/민주당 수석부대변인 : 불법 대선자금을 차떼기로 모금한 장본인까지 부결시킨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동채/열린우리당 홍보위원장 :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합니다. 정치권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회는 또 어젯밤 118조 3천 5백
6십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서 4주나 넘겨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에서 8천억원 늘어났으며 올해 최종
예산보다는 0.2퍼센트 증액된 규몹니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를 전제로 편성됐던 농어촌 지원 예산 5,842억원은 예비비로 수정 계상해, 비준안이 통과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틀째 한-칠레 FTA 비준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농촌 출신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끝내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FTA 비준안은 일단 내년초에 열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지만, 4당간 합의가 이뤄져 표결 처리하거나 국회의장이 표결을 강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장기간 계류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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