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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대통령 '총선 발언' 긴급 논의

양만희

입력 : 2003.12.30 14: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긴급 위원회를 소집해, 내년 총선과 관련한 최근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노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는 발언과 대선 1돌을 맞아 시민혁명을 촉구한 발언 등 한나라당이 조사 의뢰한 세 건의 발언입니다.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발언을 판단한 뒤, 위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주의 환기나 경고 혹은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가 공식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