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선거법 놓고 몸싸움, 연내처리 가능할까?

최선호

입력 : 2003.12.28 07:38

야 3당, 내일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키로

동영상

<앵커>

정치권이 끝내 내년 총선 규칙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총선 두 달전에 총선법을 고쳤던 4년 전의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이번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헌법 위반사태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강행처리 시도에 맞선 회의장 점거. 거침 몸싸움과 험악한 욕설.

새로운 정치를 논의한다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조차 볼썽사나운 구태정치가 되풀이됐습니다.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신동철/한나라당 부대변인 :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힘으로 막으면 된다는 열린우리당 때문에 식물국회, 위헌국회가 되고있습니다.]

[이평수/열린우리당 공보실장 : 제욕심만 지키려는 야 3당의 횡포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돈선거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선거법 개정은 안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내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막판 조율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전원위원회가 끝난 뒤 본 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열린우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정개특위는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도 모두 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치 개혁 입법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선거구 조정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도 어길 수 밖에 없어 정치권 전체가 선거구제를 둘러싼 위헌 시비에 휘말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