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표단은 일본(29일)에 이은 한국 방문에서 우리측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풀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자칫 한·미 간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25일 주일 대사관 명의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내 “일본에 공급된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안전하다”고 밝히고 수입금지 중단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광우병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현재의 수입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FTA 반대" 29일 대규모 집회

국회가 이번주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29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FTA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는 28일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민 1만여명이 모여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철야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농민연대는 또 내년 4월 총선에서 상임위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3개부처 장관 바꿔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새 과학기술부 장관에 오명 아주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3개 부처 각료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노대통령은 건설교통부 장관에 강동석 한국전력 사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김병일 금융통화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정우 정책실장은 조만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 기용될 예정이다.

노대통령은 신임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공식 임명할 방침이다.

정찬용 인사수석은 3개 부처 인사와 관련,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실무적 필요에 따라 소폭 개각을 했다”면서 “이번 개각의 특징은 끼리끼리로 폄하되는 코드인사가 아니라 국리민복 인사”라고 밝혔다.

‘큰손’ 윤창열 술집마담에 3억, 가수에 1억…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는 28일 윤창렬씨가 아무런 자금조달 계획이나 능력도 없이 3,000여 계약자들의 분양대금 3천7백3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그간 굿모닝시티 정·관계 로비의혹에 연루된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 등 비위 관련자 42명 중 27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와중에 윤씨가 로비자금으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만 2백30억원에 달한다.

윤씨가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에 뛰어들 당시 그는 서울 신촌의 월 25만원짜리 ‘쪽방’ 하숙생활을 전전했고 수중에는 빚 30억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2001년 말 분양대금이 밀려들자 상황은 돌변했다.

지난해 7월 가수 하모씨가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자 그자리에서 1억원을 건네줬고 평소 사귀어 온 단란주점 여주인에게는 3억원을 쥐어줬다.

돈벼락을 맞은 이 여인은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입주했다가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돈을 뺀 뒤 외국으로 달아났다.

윤씨는 충북 진천의 한 무속인에게 점을 본뒤 복채로 1천만원을 내놨다.

굿모닝시티 관계자는 “‘윤씨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만큼 윤씨 자신도 어디에 썼는지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굿모닝시티는 현재 신고된 차입금만 1천6백30억원에 달해 사업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탈북 국군포로 3명 더 있다

전용일씨 귀환으로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내 국군포로로 추정되는 탈북자가 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최근 탈북자 관련 국내 민간단체와 국군포로 가족들이 국군포로 하모씨(70) 등 3명이 북한을 탈출,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면서 인적사항을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결과 이들은 6·25전쟁 전사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로 확인됐다.

이중 한명은 장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들이 국군포로로 최종 확인되고 접촉이 이뤄지면 중국 정부와 협상, 적극적으로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세계최고의 ‘이혼국’ 임박

우리나라가 멀지 않아 세계 최고의 ‘이혼 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이 공동 발간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이 47.4%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미국(51%)과 스웨덴(48%)이 우리보다 이혼율이 조금 높을 뿐 노르웨이(44%), 영국(42%), 캐나다(38%), 프랑스(33%), 독일(30%)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우리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1980년 5.9%, 90년 11.4%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10여년 사이 갑자기 높아진 사례로 꼽히고 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직전인 96년 이혼 건수가 7만9천8백95건이던 것이 98년 11만1천7백27건으로 급증했다”며 “경제난이 가족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풀이했다.

밥그릇 싸움에 날샜다

내년 17대 총선 선거법 협상이 위헌사태로까지 이르게 된 근본원인은 정치권의 고질적인 밥그릇 싸움 때문이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범개협)가 지난 16일 ‘지역구 199석, 비례대표 100석’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4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확연하게 갈렸다.

결국 야 3당은 ‘소선구제 유지’ ‘지역구 축소 반대’에 이심전심이 됐고, 우리당의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의견으로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야 3당은 인구가 줄어든 영호남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인구하한선을 10만으로 내리고 지역구를 16석 증원시킨 안을 18일 선거법소위에서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지역구 늘리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우리당은 일단 중대선거구제를 포기하고 ‘현행 유지(지역구 227석+비례대표 46석)’를 새 당론으로 들고나왔다.

반면 야 3당은 연내에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全)선거구가 무효화된다’는 헌재 결정을 앞세워 지난 23일과 26일 강행처리를 시도했으나 우리당 의원들의 저지로 포기한 상태다.

한겨레 해외골프 관광객 사상처음 10만명 돌파할듯

올 들어 해외골프 관광객이 크게 늘어 사상 처음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8일 관세청 통계를 보면, 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세관에 골프채 휴대품 반출을 신고하고 해외에 나간 여행자는 모두 9만68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7071명보다 25.7% 증가했다.

연간 골프 관광객은 2000년 4만940명, 2001년 5만4697명, 2003년 9만3135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올 11월 말 현재 이미 지난해의 연간 전체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겨울철인 12월에 골프 관광객이 1만~2만명으로 다른 달에 견주어 급증했던 이전의 추세에 비춰보면 올해 골프 관광객은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이란 지진 사망자 최대 4만명 이를듯

26일 새벽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의 유적도시 밤 시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사망자가 최대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8일 지진 발생 사흘째를 맞았으나 구조작업이 지연돼 아직 건물 잔해에 매몰돼 있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르만주 주도인 케르만 시의 아크바르 알라비 시장은 27일 “사망자가 최대 4만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의 한 구호기관 책임자는 “밤 시의 한 구역에서만 한 시간 동안 건물 잔해 속에 깔린 200구의 시신을 찾아냈다”면서 4만 명 사망 추정 집계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알리 카리미 케르만주 주지사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약 5,500명이 아직 잔해 속에 묻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중고생 2만명 유흥업소 ‘알바’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유흥업소에서 지난해 무려 2만명에 이르는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들 사이에선 금지된 아르바이트 취업비율이 약 3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 보다 심각한 양상을 드러냈다.

노동부는 28일 전국 중·고생 3만6천8백25명(전체 1%)을 표본으로 선정, 지난 5~6월 우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2.1%인 7,969명이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생 가운데 2.4%인 193명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유흥업소 근무 경험자의 13.1%가 폭행이나 욕설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前 공참총장 자택 압수수색

군무기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자진출두한 열린우리당 천용택(66) 의원을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했으며,군납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실시한 뒤 추후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천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2000년 6월 군납업자 정호영(49) 전 한국레이컴 회장을 자신의 집에서 만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2001년 봄 집으로 찾아온 정씨를 만나 후원금으로 현금을 받아 그해 4월16일 2000만원을 절차대로 영수증 처리했다”면서 영수증을 경찰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천 의원의 후원금 계좌를 확인한 뒤 천 의원을 재소환,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어떤 명목인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전직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L씨가 이원형(57·예비역 소장·구속)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에게 수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발견,L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관계자는 “L씨가 1999년 당시 국방부 획득정책관으로 재임하던 이 전 소장의 차명계좌에 수표로 53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해 27일 오전 이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L씨는 입금한 돈은 이 전 소장 소유의 아파트를 빌려서 거주한 데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해명했으며 이 전 소장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열린우리당 당권 ‘빅매치’ 무산… 정동영 對 多者구도로

열린우리당이 28일 당권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새 의장과 상임중앙위원(의장 포함 5인)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는 모두 13명.김두관 김원웅 김정길 김태랑 신기남 유재건 이미경 이부영 이형석 장영달 정동영 최민 허운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열린우리당은 우선 2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원 173명이 참여, 1인3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해 13명의 후보를 8명(남성 6명, 여성 2명)으로 줄인다.

여성 후보는 2명만 나섬에 따라 탈락자가 없지만 남성 후보는 5명이 탈락하게 된다.

예선을 통과한 8명은 내년 1월 11일 서울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대의원 1만1800여명이 참가하는 전당대회에서 최다 득표자가 의장으로, 차점자 4명이 상임중앙위원으로 선출된다.

5위 안에 여성이 없을 경우 이미경 허운나 후보 중 다득표자가 상임중앙위원으로 자동 ‘승격’된다.

출마 여부를 고심하던 김근태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내 소임을 다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장 경선은 정동영 의원을 축으로 각 계파 대표주자들이 맞붙는 ‘1 대 다자’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한나라, 5·6공 출신 '집단 물갈이' 논란

한나라당에서 ‘재창당론’과 ‘5·6공 물갈이론’이 공개적으로 다시 제기됐다.

내년 4·15 총선 공천 작업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5·6공 청산론’이 지도부로부터 제기되자 해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한나라당)는 길게는 1961년 5·16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까지 37년간 중심에 있었다”면서 “지금은 한 시대를 정리할 시간이고, 한나라당도 한 시대를 정리해야 한다”고 인적 쇄신론을 꺼냈다.

한나라당 내에서 5·6공과 다소라도 관련 있는 인사들로 대략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총장 발언이 알려지면서 과거 정권을 거친 중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갑 의원은 “특정 시대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진퇴를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강창희 의원도 “말 한 그분을 포함해 어느 누구라도 그런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이 총장을 공격했다.

또 안기부 출신 한 의원은 “그 기준으로는 최병렬 대표가 공천탈락 1순위”라고 했고, 관료 출신 한 의원은 “5공에서 월급받으면 다 배제 대상이냐.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발끈했다.

중앙일보 "盧캠프 불법자금 수억대 더 있다"

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검사장) 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지난해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 측근들이 수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盧후보 측의 대선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드러났다” 며 “측근들을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9일 안희정·이광재·최도술·선봉술·강금원·손영래·문병욱·김성래씨 등 盧대통령 측근 및 썬앤문그룹의 감세 청탁 관계자 8명을 새로 기소하거나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썬앤문 측이 지난해부터 한나라당 현직 의원 세 명에게 수천만원대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덧말
2002년 한.일 월드컵 최고의 히트 상품인 '비 더 레즈(Be The Reds)' 티셔츠를 둘러싸고 디자인 고안자와 '붉은악마' 광고대행사 간에 벌어졌던 법정 다툼이 일년여 만에 디자인 고안자의 승리로 일단락돼 도안을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도용한 티셔츠 제조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어어질 전망이네요.

'Be The Reds'는 '국가대표 축구팀의 12번째 선수로 붉은 악마가 되자'는 뜻으로 붉은악마의 공식 응원 문구인데 붉은악마의 광고 대행을 맡은 ㈜토피안은 2001년 4월 디자이너 박영철(38)씨에게 이 문구의 디자인을 의뢰해 朴씨는 'Reds'중 'R'은 숫자 12를 연상시키면서도 글씨모양.색상에 의미를 부여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월드컵 당시 전국에서 2천만장 가까이 팔렸습니다.

朴씨는 2001년 7월 토피안 측에서 샘플 디자인을 만들 때 2백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토피안 측이 "정당하게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자 지난해 12월 토피안을 상대로 소송을 내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로부터 "朴씨가 회사 측에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Be The Reds' 디자인의 저작권은 朴씨에게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