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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안 연내처리 사실상 불가능

김수현

입력 : 2003.12.27 06:44

8시간에 걸친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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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에 나갈 선수들한테 경기규칙을 만들라고 했던 것 부터 무리였나 봅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8시간에 이르는 여야 대치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어제(26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열린우리당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개의되지도 못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수 243명안을 고수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227명 현행 유지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또 목요상 위원장이 경위들을 대동하고 회의장에 들어왔다면서,불법 경호권 발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고, 목위원장은 경호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맞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다칠까 봐 이렇게...]

[다칠까 봐 그런 게 아니라고 누가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나는 몰라, 누군지도 몰라요.]

자정가까이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자, 목요상 위원장은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 대표들이 이 문제를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정개특위가 가동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치 개혁 입법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 연말까지 선거구 조정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정치권이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위헌 논란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