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25일 “내일 중앙상임위 회의에서 고발 여부 등을 포함해 당의 대응방향을 결정짓겠다”고 말했고, 다른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언동은 민주당 죽이기의 또 다른 형태”라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이 민주당 고사작전임이 드러났지만, 이 전략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날 박진 대변인을 통해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 나라의 대통령임을 망각한 막가파식 발언으로, 모든 국력을 소모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야당이 문제제기를 해오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정확한 상황을 몰라 뭐라고 가정해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공개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사적인 발언으로 시비를 거는 트집정치를 중단하라”면서 “새로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에게 격려차원으로 한 덕담일 뿐, 총선 구도나 전략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美쇠고기 광우병 검사없이 수입

수입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검사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유통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25일 “광우병은 소의 뇌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여부를 국내에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하지도 않는다”면서 “수출국의 검역시스템을 믿을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등의 수입 위생조건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 관련 규정은 ‘과거 5년간 광우병 발생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수입했지만 미국의 광우병 예방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광우병 감염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UPI통신 등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의 고기가 이미 부산물 생산공장으로 보내졌고, 미국 정부도 문제의 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됐는지를 추적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국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에 비례해 척추뼈나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국내 소 도축물량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9개 시·도별로 검역시설을 설치, 샘플조사를 늘리기로 했다.

한나라 중소기업서도 불법 모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5일 한나라당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로부터도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계좌추적 과정에서 ㅇ건설 등 5~6개 중소기업들이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에 수천만원대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ㅇ건설 전모씨 등 돈을 건넨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금품 전달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성의표시를 하기 위해 하청업체들과 함께 돈을 모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영수증 처리가 안된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한나라당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모금했을 수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는 자리에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과 ㄱ은행 간부 김모씨가 동석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경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LG·현대차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3백62억원을 받은 서정우 변호사를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9개銀 학자금 대출 중단…'등록대란' 우려

내년 새학기부터 은행들의 학자금 대출업무 중단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취업대란에 이어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등록대란까지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9개 은행은 교육부가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현행 연 9.5%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8.5%로 인하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학자금 대출연체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의 학자금 대출규모는 7천833억원으로 대출인원이 30만500여명에 달해 대출이 중단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학자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 그린벨트 78만평 해제, 아파트 2만7000가구 건설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등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9곳 78만여평이 내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약 2만7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강남 강동 강서 강북권역의 9곳 78만여평을 최근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이곳에 내년부터 임대아파트 약 1만8000가구와 일반분양아파트 약 90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강남권(24만1000여평)의 강남구 세곡동 294 일대와 서초구 우면동 297 일대 △강동권(24만9000여평)의 송파구 마천동 241 일대와 강동구 강일동 497 일대 △강서권(14만3000여평)의 구로구 항동 197 일대와 양천구 신정동 785 일대 △강북권(14만8000여평)의 중랑구 신내동 362 일대와 도봉구 도봉동 4 일대, 마포구 상암동 10 일대다.

한편 아파트를 짓기 위해 녹지공간의 보루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훼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장관급 특사 중동 파견

정부가 내년 1월 중동지역에 장관급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중동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그간 소홀히 해왔던 중동지역에 다음달에 장관급 특사를보내, 내년 4월 추가파병에 앞서 이해를 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관련 부처간에 특사 선정과 수행인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관급 특사의 순방국에 이라크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라크 재건의지를 확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을 특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서 천연가스전 폭발…190명 사망

중국 충칭시의 한 천연가스전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 190명이 사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지난 23일 밤 충칭시 남서부의 한 천연가스전이 갑자기 폭발, 고농축 천연가스와 황화수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지 관리들은 주변 5㎞이내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는 500명이 넘을 수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가장 큰 병원에는 200-300명이 가스 중독 증세로치료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선원 10명 탄 운반선 일본 해상서 실종

선원 10명이 타고 있는 선박이 일본 해상에서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3시 30분 울산 동방 80마일 일본 해상에서 부산선적 선망운반선 103문창호(181t.선장.손철기)가 선단선에 부식을 전달한 뒤 교신이 두절돼 경비정 1척을 현장으로 급파,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11시 부식 등을 싣고 부산 남항을 출항한 103문창호에는 선장을 비롯해 10명의 선원이 타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후 2시께 103문창호가 실종된 지역 주변에 대해 항공기 수색작업을 벌여 선체 잔해 일부와 사람이 없는 구명 뗏목 등을 발견했다고 부산해경에 통보했다.


중앙일보 韓·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반년째 허송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한.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칠레 시장에서 2위를 고수하던 한국 자동차는 이제 4위로 밀려났고, 잘 나가던 휴대전화 수출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한.칠레 정상이 지난 2월 서명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한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을 5개월째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준안이 내년 1월 7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16대 국회 임기 중 처리는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농민 표를 의식해 비준안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FTA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표를 의식해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 큰 병원 응급실 40% ‘퇴출감’

고대부속병원·강북삼성병원·국립의료원 등 전국의 유명 대형병원들이 장비와 의료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응급실을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지정 취소, 운영 지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명단’ 등 관련 문서를 보면, 9월29일부터 10월11일까지 응급의학 전문의가 포함된 조사원들이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106곳의 운영 실태를 의료장비·인력 등 27개 항목에 걸쳐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39.7%인 42곳이 기준 미달로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32곳 가운데 고대부속병원, 국립의료원, 이대동대문병원, 강북삼성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절반이 넘는 17곳이 응급의료기기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퇴출’ 대상에 올랐다.

부산은 6곳 중 동아대병원 한 곳만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부산백병원 부산의료원 등 무려 5곳이 지정 취소 판정을 받았다.

강남고려병원, 구로성심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여수성심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경북 경상병원 등은 전국 평균인 62.3점(100점 만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31점의 점수를 받아, 이름뿐인 ‘응급의료센터’였다.

한국일보 동료 이름 빌려 연구비 가로채…'잿밥 눈 먼' 市의원

인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다른 시의원들의 이름을 빌려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한 뒤 연구비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인천시 의회에 따르면 S의원(한나라당)은 ‘치매노인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의 연구보고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동료인 L의원과 또다른 L의원에게 공동참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S의원은 L의원이 “개인적인 일로 연구활동에서 참여할 수 없다”며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또다른 L의원과 공동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뒤 5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청구했다.

경향신문

‘정치 불안’ 5％대 성장 장담 못한다

내년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불안이 가중되면서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경기회복세를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선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에 5%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치불안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4%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SERI 전망 2004’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해집단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정부 정책은 표류하는 등 경영환경이 안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정부 역시 총선을 앞두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 처방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서도 복지예산이 9.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지지기반을 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카드 포인트 폐지해도 보상

삼성카드와 LG카드가 카드 회원들을 위한 포인트제도를 슬그머니 축소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들은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제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해 사용가능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기존에 축적된 포인트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5일 삼성카드와 LG카드가 임의로 포인트 적립 기준을 변경,카드 회원들이 이미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내년 2월 전에 개별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과도한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해 놓고 막상 회원 수가 많아지자 임의로 혜택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0억 수수' 권노갑씨 보석 또 기각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24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전 고문은 고령에다 각종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 9월 1차 보석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후 지난달 7일 다시 보석 신청을 냈다.


덧말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것은 청년백수, 자영업자뿐만이 아니어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도 아쉬운 마당에 강아지에게 돈을 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내다 버리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군요.

24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임희진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버려진 강아지 숫자는 200마리였지만 올해는 600여마리로 3배가량 늘었는데 보통 휴가철인 여름에 숫자가 증가했다가 겨울이 되면 줄어드는데 올해는 겨울에도 줄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 강서구의 경우 지난해 한해동안 버려진 강아지가 153마리였으나 올해는 11월 현재 벌써 360여 마리로 늘었고 은평·도봉구 역시 월평균 40여마리로 지난해의 2배 이상이며 성북구도 작년대비 80% 이상 증가했는데 부자동네 강남구는 지난해 160여마리로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