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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쟁속에 이러다 민생이 표류하는 거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을텐데 당리당략에 나라가 멍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관용 국회의장 :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행자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이 맡은 것인지, 소방공무원이 맡을 것인지가 논란의 초점이 됐습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 대상인 정무직이 임명될 경우 결코 우리가 원하는 소방방재청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박종우/국회 행자위원장 :  소방방재청의 청장은 정무직으로 청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표결 끝에 법안 자체와 함께 수정안까지 모두 부결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과 문화재 청장의 차관급 격상을 비롯한 주요 조항도 없었던 일이 되버려 정부의 업무 효율화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오늘(23일)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연금재정을 호전시키기 위한 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