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탈당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관권개입 사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선관위에 조사의뢰할 건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례로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매개로 한 15건 ▲노대통령 또는 청와대 참모들을 매개로 한 12건 ▲내각을 매개로 한 11건 ▲친노성향 단체를 매개로 한 22건 등을 정리한 자료까지 배포했다. 이총장은 “선관위도 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이런 집회를 묵인하고 조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대선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해 제기됐던 김대업씨의 ‘병풍’ 조작사건, 민주당 설훈 의원의 ‘이회창 후보 20만달러 수수설’, ‘이후보의 기양건설 10억원 수수설’ 등 3대 사건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이러한 강경 일변도 방침을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최병렬 대표가 주재하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의원은 지난주 벌였던 장외 규탄대회와 관련, “이런 대응방식이 올바른 방향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패산 터널’ 공사 재개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2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관통노선이 기존 정부안인 ‘사패산 터널’ 노선으로 조만간 확정돼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와 관련, “공론조사를 생각했는데 참 뜻이 전달 안돼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며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노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만나 “대선 이전에 공사를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공사 진척이 많이 돼 터널 부분만 남아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종정 법전스님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어려운데 잘 이해하겠다”면서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국정수행에 잘 협력해 주도록 하라”고 총무원장에게 당부했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뜻을 이해하겠다. 종정 스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는 “청와대가 시민·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조계종 총무원과만 협의하는 것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행위”라며 여전히 공사 재개에 강력 반발, 주목된다.

외환카드 현금서비스 중단

외환카드가 22일 오후 2시10분부터 현금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외환카드는 이날 “자금부족 때문에 유효 회원 3백만명중 우량(VIP) 회원 30만명을 제외한 2백70만명에 대해 현금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외환카드의 하루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평균 2백억~3백억원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은행법상 자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10%로, 이미 한도가 소진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며 “외환카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현재 파업중이어서 자금조달이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그러나 외환은행이 자금지원을 하지 않은 배경에는 합병문제와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파업중인 외환카드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납 시스템’ 총체적 비리

군 무기 납품비리 사건의 실체가 차츰 드러나면서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과 대대적인 군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무기 도입 관련 군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관행화된 비리 구조, 업체들의 조직적 로비 등 군납비리의 고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무기구매 비리에 대해 “군납업체는 특정사업과는 무관하게 해당 군 인사들에게 관행적으로 ‘기름칠(뇌물 제공)’을 한다”며 “그 때문에 비리 적발이 쉽지 않다”고 실토했다.

실제로 군납업체들은 이원형 전 국방부 획득정책관에게 수시로 금품을 건넸지만 군 검찰이나 기무, 헌병 등 군 사정기관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업자들은 받는 사람이 부담이 안가게 특정 사업과 무관하게 돈을 수시로 건넸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군 관계자들의 도덕성은 불감증 수준이다.

예비역 장교들이 업체에 특채돼 군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경우에 따라 정보를 사전에 얻는 역할을 하는 구조도 지적된다.

대표가 구속된 한 업체에는 최근 2년간 예비역 준장 2명 등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영일의원 집 압수수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영일 의원의 서울 방배동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날 비자금 조성 혐의로 롯데호텔과 건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9일 김영일 의원을 재소환, 한나라당이 4대 그룹으로부터 5백여억원의 불법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 수뇌부의 공모가 있었는지와 이회창 전 총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서울 잠실에 초대형 주상복합빌딩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롯데의 비자금은 일부 확인됐다”며 “추가 제보가 있어 롯데건설 잠실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씨를 기소하면서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 ▲문병욱 썬앤문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및 돈받은 여야 정치인 명단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노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측근비리 전반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지하철 5~8호선 파업 돌입

서울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조가 사측과의임.단협 결렬에 따라 23일 오전 일단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이 근무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비상 수송체계에 들어가 지하철 5∼8호선은 현재 정상 운행되고 있으며, 양측이 이날 조만간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파업이 금명간 철회될 가능성도 크다.

공사 노사는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 22일 오후 8∼9시 용답동 공사 4층 대회의실에서 10차 교섭을 벌인 뒤 정회했다가 오후 11시부터 교섭을 재개했으나 여전히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1시간 가량만인 자정께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측은 22일 오후 태릉입구역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진 뒤 조합원 1천500명가량이 집결해 있는 6호선 신내차량사업소에서 23일 오전 4시께 ‘전면파업’을 선언,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간부직과 비노조원, 신규 기관사 480명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체계를 가동, 지하철 5∼8호선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되고있다.


강남 재산세 최고 6배 인상

정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표결정 재량권을 일부 인정, 당초 정부안보다 인상폭이 다소 낮아진 재산세 인상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산세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은 당초 최고 7배에서 5~6배, 강북은 30~50%에서 20~30%로 재산세 인상폭이 하락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전국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재산세 최종안을 권고해 내년 1월 1일자로 고시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구청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자치단체들이 정부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조정된 권고안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10% 범위 내에서 가감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국민일보 김수환 추기경·박홍 이사장 성탄 전날 송두율씨 면회

김수환 추기경과 박홍 서강대 이사장이 성탄 전날인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를 특별면회한다. 김 추기경이 송씨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이사장은 22일 “김 추기경과 함께 24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기결수들을 상대로 성탄 미사를 가진 뒤 미결수인 송씨와 특별면회를 하기로 했다”면서 “성탄절을 앞둔 송씨에게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김 추기경의 서울구치소 성탄 미사는 교정당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미국 캘리포니아 강진…최소 3명 사망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해안에서 리히터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최소 3명이 숨지고 여러명이 부상했다고 22일 샌 루이스 오비스포 경찰국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16분 샌 시미언과 캠브리어 일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유명 관광지 허스트 캐슬에서 멀지않은 소도시 패소 로블레스의 오래된 빌딩 가운데 한 블록이 무너져내려 적어도 신원을 알 수 없는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보상가 턱없다" 판교 토지보상 거부 움직임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보상이 22일 시작된 가운데, 토지주들이 집단적으로 보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는 이날 대책회의를 갖고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곳과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알려진 보상가격이 서로 비슷해 담합 의혹이 있고, 주민들의 기대치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협의보상을 일단 거부한 뒤 대책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성남시와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이날부터 우편 발송하기 시작한 보상내역통지서를 반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가 현실화’를 주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교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23일 성남시청 앞에 모여 ‘감정평가 무효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중앙일보 네티즌이 뽑은 올해 톱뉴스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인터넷 중앙일보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네티즌들의 투표로 국내 10대뉴스를 선정한 결과 참가자의 86%가 대구지하철 참사를 꼽았다.

이어 정몽헌 회장 자살과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69%), 온 국민들을 들뜨게 했던 '인생 역전' 로또 열풍(66%)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4위.61%), 노대통령 재신임 전격 제의(9위.39%) 등이 10대뉴스로 선정됐으며 재신임 이후 벌어진 대선자금 전면수사(10위.38%)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대구지하철 참사 외에 '태풍 매미로 인한 큰 피해'(5위.55%)도 10대뉴스에 꼽혀 올해에도 역시 큰 재해가 끊이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취업난.신용불량자 양산(6위.41%), 강남 집값 폭등(8위.39%) 등 네티즌들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그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청계고가 철거(7위.40%)도 10대 뉴스에 꼽혔다.


한겨레 강남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눈가리고 아웅

내년에 서울 강남지역에서 나올 재건축 일반분양분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재건축조합들의 평형 배분 탓에 10평형대의 ‘초소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내년 잠실 청담 도곡 등 저밀도지구를 중심으로 8개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분양될 예정인 3466가구 가운데 10평형대 아파트가 1869가구에 이르러 절반을 넘어선다.

새해 초 12차 동시분양에 나오는 개나리2차 아파트는 241가구의 일반분양 중 178가구를 11평형 원룸으로 설계했다. 잠실주공2단지(5563가구 건립)는 일반분양분 1113가구 중 12평형이 868가구에 이른다. 잠실시영은 864가구의 일반 분양분 중 344가구가 16평형이며, 삼성동 차관아파트는 일반분양분 416가구를 모두 12~18평형으로 계획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이 초소형 평수를 과도하게 늘린 것은 애초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전용 18평 이하면 25평형을 지을 수 있는데도, 조합원의 중대형 평형 배정을 최대한 늘리면서 가구 수 비율을 꿰맞추려다 보니 기형적인 평형 구성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해외언론들 "올해의 인물에 김정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생포와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WMD) 계획 포기 선언 등으로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세계 유수 언론들이 뽑는 ‘올 해의 인물’ 등에 빠짐없이 등장해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 사회의 이단아’로서의 김 위원장의 ‘세계적 유명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최근의 보도 내용이 종래의 막 돼먹은 ‘괴물 독재자’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명암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 흥미롭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US뉴스앤월드리포트는 29일자 최신호에서 “후세인 체포 이후 김정일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악의 무리’ 명단에서 오사마 빈 라덴 다음의 위치에 서게 됐다”며 “2004년은 미국의 북핵 해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개인 빚 472조원 사상최고

가계빚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들도 설비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등 아직 경기회복을 점치기엔 이른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중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개인부문 부채는 모두 4백7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부문 부채는 3월말 4백62조3천억원, 6월말 4백65조7천억원에 이어 사상 최고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부문 부채가 9월말 현재 가계 금융빚 4백40조원보다 많은 것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종교단체 등 민간 비영리단체 부채가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부채상환능력(금융자산/금융부채)은 2.067배로 전분기(2.074배)의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덧말 대선때의 불법 선거자금을 패러디한 캐럴 모음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10% 발언을 풍자한 노래 등이연말 인터넷 유머게시판 등을 뜨겁게 달구고 있네요.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를 넘으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가수 이효리의 인기곡 ‘10 minute'를 패러디한 ’10퍼센트‘의 가사를 보면 “나는 달라, 걔네와 날 비교하진 말아줘~/ 얼마를 먹든 안 먹든 중요한 사실은 난 단지 10 퍼센트라는 것…”

그런가하면 연말 직장인들의 술자리에서는 폭탄주를 만들 때 양주의 비율이 ‘10%’를 넘으면 제조자가 벌칙으로 제조하던 술을 모두 마시는 ‘10% 폭탄주’가 유행인가 하면 “아내 몰래 숨긴 비자금이 월급의 10%를 넘길 경우 자진해서 이혼당하겠다”는 직장인, “여종업원의 미모가 상위 10% 수준이 안되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술집 마담의 말도 우스갯소리로 회자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