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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토지 불법훼손 사범 297명 적발

김민표

입력 : 2003.12.22 15:17


수원지검은 그린벨트나 농지를 훼손한 2백 97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거나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미한 위반행위라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재판에 회부해 벌금만 내고 위법상태를 유지하려는 행태를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토지사범은 전원주택 불법건축 9명, 농가용 건축물 전용 74명 등이며 농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비닐하우스를 지어 영업행위를 하는 등 기타 백 79명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