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 단속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오늘(22일) 처리할 방침이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관위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주도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선거범죄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과 증거물품 수거권 등을 삭제하고, 자료 제출 거부시 처벌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죄를 신설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법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기 상임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관행을 무시한 채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선거관련법안을 표결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표결처리와 관련해 개혁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정치개혁은 커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