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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시민혁명은 계속될 것"

신병식

입력 : 2003.12.20 08:10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우리는 승리했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나지 않았던 모양”이라며 “그들은 승복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우리는 승리했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나지 않았던 모양”이라며 “그들은 승복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수천억원씩 든다는 대선자금을 수백억원으로 줄여 줬으며 우리는 이 승리를 시민혁명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반경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 중심이 된 개혁네티즌연대가 주최한 대통령 당선 1주년 축하 기념식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해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 달라. 나도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노사모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야당을 비난한 것은 명백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이는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盧 “대선자금 350억~400억”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과 노무현 캠프에서 쓴 선거자금에 대해 “합법·불법 다 털어도 3백50억원에서 4백억원 미만이다”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강원도민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진영에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신고한 것이 2백60억원인가, 2백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안다”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꼬리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총액은 3백50억원, 4백억원이 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주유소 2곳이 경쟁하는데 한쪽에서 몇만원짜리 판촉물을 펑펑 뿌리는데 다른 한쪽은 성냥이라도 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면서 “10분의 1이라도 염치없이 변명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지난 7월 제16대 대선에서 사용한 총비용이 2백80억원, 선거운동 준비 등 정당활동비 81억3천만원을 포함해 대선기간 때 모두 3백61억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러나 “노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적게는 70억원, 많게는 1백40억원까지 불법 대선자금을 썼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는 불법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대통령직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문이 일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대통령의 발언 중 밝힌 금액은 대선기간의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도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썬앤문서 돈받은 정치인 5~6명 공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여야 정치인 5∼6명의 명단을 오는 22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11억원’ 외에 10여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22일 문회장을 기소하면서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 한나라당 전 지구당위원장 등 지난 대선 직전 썬앤문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여야 정치인들을 공개키로 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중진 ㅅ의원을 포함하면 썬앤문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노무현 캠프측보다 한나라당측이 더 많다”고 말했다.

문수사기획관은 “ㅅ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나라당 인사들이 받은 금액은 소액”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노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 땅’ 매입과정에서 제공한 17억원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한나라당이 금호산업측에 지급한 중앙당사 공사대금 50억원이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의 일부인지 수사중이다.

산림조합 8천억대 ‘검은 돈’

산림조합중앙회가 정부 정책자금을 유용해 지난 4년간 8천8백억원대의 부당자금을 조성, 운영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이윤종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1999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조합원들이 대출을 신청한 사업비 융자금 외에 매달 7억~5백60억원을 농림부 농특회계사무국에 더 신청해 타낸 뒤 조합원에게 대출해주지 않고 7천9백89억여원을 조성했다.

중앙회는 또 조합원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했는데도 농특회계사무국에는 연체한 것처럼 허위보고해 8백25억여원을 챙기는 등 총 8천8백14억여원의 부당자금을 마련했다.

중앙회는 이 가운데 5천5백52억원을 수익증권, 채권, MMF에 투자해 1백13억여원의 수익을 얻었다.

중앙회는 또 나머지 돈으로는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조합원 몰래 대출금을 완납한 뒤 해당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자마진 42억여원을 챙기는 등 총 1백55억원의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산림조합중앙회는 정상대출 이자율은 1~4%인 반면 연체이자율은 14%인 점을 악용, 서류상으로는 완납자로 돼 있는 연체조합원을 상대로 10%포인트 가량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 '재산세 개편 최종안' 결론 못 내

정부는 19일 오후 고건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산세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행자부안과 서울시안을 절충해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주초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다시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키로했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보는 “정부안과 서울시안을 놓고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 골격과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주초 정부가 최종 확정할 재산세 개편안은 급격한 세인상에 따른조세저항을 막고 자치단체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기준을 일부분 변경하는 등당초 정부안 보다 인상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동의 없는 휴대전화 광고 법으로 금지

앞으로 휴대전화에 광고를 보낼 때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얻어야 하고 야간에는 보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며 청소년휴대전화로 성인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검.경찰 등 관계부처와 KT.다음 등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어 스팸메일 방지대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사업자 약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휴대전화 광고 옵트인(opt-in) 제도와 야간시간대 전화광고 금지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옵트인은 사전에 동의한 수신자에게만 메시지나 e-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한 제도다.

팝업창, P2P(Peer to peer) 등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기술적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보호담당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로부터의 스팸메일 유입에 맞서 스팸 상습전송자 명단을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간에 공유하고 국내 광고스팸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는 ’@’표시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한편 미국의 광고 스팸 표시인 ’ADV’ 표기를 국내에서도 광고차단 용어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부부싸움끝 아이들 한강에 던져

20대 초반 아버지가 부부싸움 끝에 대낮에 아이들을 산 채로 한강에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오후 4시쯤 서울 동작대교 북단에서 남단방향 200m 지점에서 이진우씨(24·무직·인천 부평구 부평1동)가 자신의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뒤 자신의 아들 주성군(6)과 주은양(5)을 차례로 한강에 던진 뒤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작대교 주변 한강을 2시간 정도 수색했지만 주성군 등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번호를 추적, 이날 오후 6시15쯤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의 부인 조모씨(23)는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평소에 화를 잘 내는 편이었다”며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갖고 왔는데 너무 비싸다며 다툰 뒤 두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서울로 간다며 떠났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이라크 파병 비용 2,000억 예상

국방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때 해상수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병 및 주둔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합참은 19일 보잉 747기 9대와 수송기 18대 등으로 300여명씩 10여차례에 걸쳐 시차 수송하는 방안과 함께 선박을 통한 해상수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병력이 3,000여명에 달하다 보니 보잉 747기를 9, 10대 이상이 전세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비와 병력을 해상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또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파병비용을 산정한 결과 초기 기지조성비, 1년간 주둔비 등을 합쳐 대략 2,000억원 정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이라크 파병 중 사망했을 때 장병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현재 1억6,000만에서 일본 수준인 3억4,0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향신문 한국산 가죽쓰레기 中서 과자원료 둔갑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가죽 쓰레기가 중국에서 과자와 사탕 원료로 둔갑하고 있다.

충칭의 경제신문 중경경제보는 현지르포를 통해 충칭 교외의 한 무허가 공장에서 한국·일본산 가죽 쓰레기 재생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들 가죽 쓰레기는 광시 장족 자치구의 한 수입업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충칭 공장은 t당 1,200위안(약 18만원)에 구입하고 있다.

공장은 이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제과업체와 제약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제과업체는 사탕, 꽈배기, 비스킷 등 과자를 만드는 데 원료로 쓰며, 제약회사는 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근로자들은 전했다.


국민일보 위험지역 밖 조류독감 의심신고

조류독감 위험지역 밖에 있는 오리농장 2곳에서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들어와 사태 확산이 우려된다.

조류독감 위험 지역은 처음 조류독감이 발생한 충북 음성군 삼성면 H종계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를 말하며 그 밖으로 반경 10㎞까지는 경계지역으로 돼 있다.

농림부는 조류독감 최초 발생 지점으로부터 3.5∼4㎞ 떨어진 K씨와 L씨의 오리농장에서 18일 오후 늦게 조류독감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리 특성상 조류독감에 걸리더라도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농장주가 산란율이 떨어진다고 신고해온 만큼 감염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는 실험 지연으로 20일께나 나올 예정이다.만일 신고된 오리농장에서도 조류독감이 확인될 경우 조류독감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동아일보 "대통령되면 각료 임명권 주겠다"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에게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준다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각료 구성 권한 절반을 이양 하겠다’는 제시를 했다고 이철 당시 정몽준 대표 특보가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8일 '라디오21'과 대담 프로그램에 이어,19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간의 단일화가 깨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당시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해 63빌딩 커피숍에서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서 대표가 ‘정 대표가 이 후보를 지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노 후보 지지만큼은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 대표가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되면 각료 임명권의 절반 정도를 정 대표에게 넘길 의향이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서청원 전 대표는 “대선 당시 대표직을 맡고 있어서 당사 등에서 이철 전 의원을 몇 번 만난적은 있지만, 외부에서 따로 만난 기억은 없다”면서 “논할 가치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서울대 의대 첫 일반편입 경쟁률 4.6대1

2004학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서울대 의대 정원내 편입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50명 정원에 232명이 지원, 4.64대 1의 경쟁률을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대와 농생대는 미달을 기록한 반면, 졸업 후 취직 전망이 밝은 수의대와 약대는 30대 1을 웃도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 이공계 기피 현상이 편입학 전형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2004학년도 일반편입 원서접수 결과, 정원외편입학은 전체 187명 모집에 633명이 지원 3.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의.치의대에 국한된 정원내 편입학은 5.9대 1을 기록했다.

정원외 편입학의 경우 인문대는 1.47대 1, 사회과학대 4대 1, 자연대 1.4대 1,사범대 6.47대 1을 기록했다.

반면 공대는 47명 모집에 21명, 농생대는 18명 모집에 8명이 각각 지원해 미달됐다.


중앙일보 MP3로 1600억 대박

또 하나의 벤처 신화가 탄생했다.

'아이리버'란 상표의 MP3 플레이어로 세계 시장을 휩쓴 레인콤이 19일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자마자 시가 총액 6천8백38억원으로, 코스닥 간판 기업으로 떠올랐다.

이날 레인콤의 주가는 공모가(4만7천원)의 두배인 9만4천원으로 첫 거래 가격이 정해진 뒤 거래 시작 50초 만에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액면가(5백원)의 2백10배인 10만5천2백원으로 마감했다.

1999년 초 자본금(5천만원)과 운영비 등 2억원으로 회사를 세운 양덕준(52.사진)사장은 1천6백35억원(1백55만주, 23.97%)어치의 주식을 가진 벤처 부호가 됐다.

梁사장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등과 함께 단숨에 벤처 갑부 3인방 대열에 진입했다.

한겨레신문 중국동포 ‘국적회복운동’ 동티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이 운동에 참여했다 귀국한 동포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공식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지 중국동포들도 국적회복운동에 대한 중국인들의 비난 속에, 한국내 중국동포들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일 〈한겨레〉가 전화를 통해 중국 한 성의 한족 간부와 접촉한 결과, 중국 정부는 최근 공식적으로 각 성 정부에 “국적회복운동을 한 조선족이 중국으로 입국할 땐 ‘10만위안(우리돈 약 1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징계(구금)까지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지침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우리 성 외에 다른 모든 성으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컴퓨터에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조선족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중국정부의 방침 등으로 중국 현지의 동포사회도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덧말

  민중가수 윤민석(39)씨가 우리 귀에 익숙한 캐롤 7곡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을 비꼬는 내용으로 개사해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송앤라이프(www.songnlife.com)’에 올려놓은 패러디 캐롤이 이틀 만에 조회 수가 3,800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라는군요.

노래는 ‘고요한밤 거룩한밤’을 ‘교묘한밤 거북한밤 검은 돈 오간 밤/국회의원 앉아서 수백억 받아먹을 때/국민은 죽어간다 나라는 쓰러진다’로 바꿔 부르는 것을 비롯해 ‘기쁘다 검찰 오셨네 다 조사 받아라’, ‘곡소리 울려라 곡소리 울려 부정부패 다 죽는다 곡소리 울려’ 등 불법정치자금 수사 결과 밝혀진 내용들이 순서에 따라 메들리로 이어지는데 ‘루돌프 사슴코’를 개사한 부분에서는 ‘만남의 광장에서 도둑이 말하길 ----금고는 커서 트럭 채 들어간대’ 등 차떼기 수법을 풍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선 때 이회창씨를 비꼬는 노래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의식한 듯, 노래에 한나라당이 들어가는 부분은 ‘삐’ 소리로 처리했는데 한 네티즌은 “혹시 이번에도 벌금 내게 되더라도 걱정 말라”며 “이런 통쾌한 노래로 내는 벌금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모아드리겠다”고 윤씨를 응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