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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비 150억 삭감

최원석

입력 : 2003.12.18 19:50


국회 정보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안 가운데 대공수사, 대공 정보수집과 관련된 예산 150억원을 삭감하고 산업보안활동비는 10억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한나라당 정형근, 민주당 함승희 간사는 대공 수사와 관련한 예산안 삭감 이유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활동이 미미한데다 국내 보안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위는 2002년도와 2003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각각 80억원과 100억원 삭감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