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검찰, 100여개 여야 계좌 추적

신병식

입력 : 2003.12.19 08:2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8일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치인들의 자금 유용을 수사하기 위해 여야 정당에서 각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8일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치인들의 자금 유용을 수사하기 위해 여야 정당에서 각각 수십개씩 100개 이상의 공식·비공식 계좌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때 여야 정치인 10여명이 대선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축재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 계좌는 물론 가족과 친인척 명의 계좌까지 추적중이며 대선자금 유용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썬앤문그룹이 지난 대선때 신상우·이광재·여택수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뿐 아니라 한나라당 현역 의원과 전 지구당 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수천만원대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썬앤문의 추징세액을 대폭 깎아준 혐의로 구속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ㅂ의원 등 정치권 유력인사 2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손전청장 비서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노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전달한 17억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10분의 1’ 롯데에게 물어봐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정체상태에 있는 가운데 노무현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롯데가 한나라당에 건넨 비자금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한나라당의 불법자금은 삼성 등 4대 그룹의 5백여억원 수준.

하지만 지난주부터 한나라당 불법자금 수사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무현 캠프측의 불법자금 규모는 최근 들어서만 안희정씨 11억4천만원에 이어 여택수씨 3천만원,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 2천만원 등 한나라당을 열심히 추격하는 양태다.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의 10분의 1에 크게 못미치지만 노캠프측의 불법자금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자칫 ‘10분의 1’ 선을 위협할 수도 있어 보인다.

당초 재계와 검찰 주변에서는 롯데도 최소 수십억원에서 1백억원대의 불법자금을 한나라당에 전달했을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결국 롯데의 불법자금 규모에 따라 검찰과 노대통령, 한나라당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높다.


文회장 盧 지원 … 난 한인옥 만나"

썬앤문 그룹이 지난해 대선 직전 여야 후보 쪽에 '양다리 걸치기식'지원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전 부회장 김성래(53.여.사진)씨가 지난 9월 말 재판부에 제출한 40여쪽짜리 탄원서를 통해서다. 金씨는 지난 4월 서류를 위조해 농협에서 1백15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탄원서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기가 노무현.이회창 두 후보 쪽에 상당한 지원을 했음을 시사했다.

金씨는 탄탄한 정.관계 인맥 때문에 지난해 초 세무조사를 받던 썬앤문 그룹에 영입된 인물이다.

"2004년 총선 소선거구제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8일 선거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또 선거구별 인구비례는 10만~30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선거구제 유지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은 찬성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논란을 벌인 끝에 다수의견으로 이를 채택했다.

이경재(한나라당) 소위원장은 "합의가 안 돼 다수의견으로 결정했으며, 소선거구제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가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인구 30만명이 넘어 분구되는 지역과 10만명 미만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을 가감할 경우 16개 지역구가 늘게 된다.

현행 2백27개 선거구는 2백43개 내외로 늘어난다.

30만명이 넘어 분구가 되는 지역은 서울의 경우 성동.노원.송파구 등이고 부산은 남구, 인천은 계양.부평구 등이다. 반면 인구가 10만명이 안돼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구 중구, 충남 부여, 예산 등이다.

그러나 인구 상하한선의 기준시점을 ▶1년 전▶6개월 전▶최근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가 줄게 되고 특히 여성몫이 적어지게 돼 한나라당 측이 양성 평등 선거구제를 주장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수로 건설 한국인 북한法 적용"

북한은 경수로 공사 중단에 반발해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에 북한 사람들을 무단 출입시키고,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 북한 국내법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지난 1996년 합의한 경수로 부지와 KEDO 인력에 대한 ‘영사보호’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KEDO와 북한간 인력 보호와 장비·시설물의 유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0~11일 함남 신포시 금호지구에서 열렸던 KEDO와 북한간의 고위 전문가회의에서 북측이 경수로 부지에 대한 북한 인력의 출입 및 북한 국내법 적용 방침을 통보해왔다”면서 “북측이 실제로 이같은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양측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다음 고위 전문가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12월 중순 현재 경수로 부지에는 KEDO 소속으로 남한 인력 303명과 크레인과 트럭 등 대부분의 장비·시설이 남아 있다.

외교부 직원 내부통신망에 고해성사

“추악한 상사때문에 나도 더러워 졌습니다”

정부 부처별 조직개편 및 기능혁신이 추진중인 가운데 외교부 내부통신망에 일부 외교공무원들의 부패상에 대한 ‘고해성’ 글이 올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부의 한 직원이 지난 10월 내부통신망의 ‘함께 하는 우리부 혁신’이란 토론방에 각종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올린 후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 직원은 “그동안 여러 과장·국장·대사·총영사 밑에서 일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져본 대상이 극소수였다는 점에서 슬프다”는 토로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사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고 술 한잔 하고는 법인카드 전표를 총무에게 내미는 상사들 때문에 나도 같이 더러워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1박2일 출장 예정인데 2박3일로 출장비를 끊어 가서는 차액을 챙기는 상사’ ‘동부인 출장시 출장계획서 등에 총무과 직원 이름을 함께 올려 출장비를 타고는 직원 대신 딸을 동반하는 대사’ 등의 사례를 적나라하게 소개했다.


크리스마스 눈 올듯말듯…주말 더 춥다

시베리아의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19일 서울이 온종일 영하권 날씨를 보이고, 주말인 20일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겨울 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 구름 낀 흐린 날씨가 다음주까지 이어지며 눈 소식이 없어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 힘들겠다.

기상청은 18일부터 뚝 떨어진 수은주가 19일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에 머무르는 등 매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바람이 전날보다 두 배 이상 강하게 불어 체감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영하 6도, 부산 영하2도, 광주 영하 3도, 춘천 영하 12도 등이다.

기상청은 주말인 20일에는 올겨울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아 서울 영하 8도, 부산·광주 영하 4도, 청주 영하 7도 등을 기록하겠다고 예상했다.

한겨레 일제징용 추가명단 일본에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일제시대 강제연행자 명부 48만명 이외에 또다른 명단이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48만명 이외의 추가명단은 없다"고 주장해 온 일본은 물론,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정면반박하는 것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8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꾸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만길 곽동협 송두환 이남순)는 "1944년 당시 일본에 있는 13만개 사업장 844만명 노동자들이 가입한 '후생연금' 명단을 찾았는데 이 중 2개 사업장 연금 가입자 1414명의 조선인 명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류독감 감염될라" 방역 기피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이 1997년 홍콩에서 인명까지 앗아갔던 것과 같은 유형으로 밝혀지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기피, 방역에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부터 방역에 나선 음성군은 조류 살처분과 매립 등 현장 작업에 투입할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공무원이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꺼리는 바람에 하루에 겨우 30여명만 동원할 수 있었다.

군은 하는 수 없이 군청 각 실ㆍ과, 면사무소 별로 매일 3,4명의 직원을 차출하도록 지시, 18일에는 78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나 이마저도 제 때 방역 작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6일 음성군으로부터 긴급 인력지원 요청을 받은 육군 모 부대는 “인체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군 병력의 현장 투입은 어렵다”며 통제 초소에만 50명을 배치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위험지역(발생농가에서 반경 3㎞이내) 9개 농가의 닭, 오리 15만 마리에 대한 도살처분과 매립이 계획보다 2,3일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고교생 교육제도 신랄비판 투신 자살

성적부담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현행 교육제도의 모순을 신랄하게 질타한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전주시 서신동 모 아파트 101동 뒤편 화단에 백모군(17·고2)이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에 사는 김모군(1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백군이 성적을 비관, 15층 계단 창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중이다.

백군은 컴퓨터에 남긴 유서에서 “엄마·아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떠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너무 힘드네요. 저와 누나를 위해 고생하시는데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라며 부모에게 용서를 구한 뒤, “경찰이면 도둑만 잘 잡으면 되지, 우리나라 수능시험에서 극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공부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웃긴다”라고 적었다.

백군은 학급 학생 30여명 가운데 성적이 10등 안에 드는 등 모범생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청도 버섯공장 참사’ 안타까운 사연들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대흥농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실종자 12명 가운데 11명이 18일 2∼3층 계단 사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대흥농산 제2공장의 3층 팽이버섯 발아실 12개 방 가운데 12번째 방 앞 계단에서 사체 11구를 무더기로 발견했으며,나머지 1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체의 훼손 정도가 워낙 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나머지 1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희생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고,유일한 출입 통로인 계단으로 급히 내려가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함께 희생된 배기탁(38)씨는 불이 날 당시 건물 밖에 있었으나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김운용씨 집에 수십만달러 은닉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김운용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집 금고와 은행 대여금고 등에 수십만달러의 외화를 숨겨둔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0일 김 의원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과 은행 대여금고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십만달러의 외화 뭉치를 발견, 이 돈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돈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수시로 해외를 오가는 김 의원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대한카누연맹 회장과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을 지낸 아디다스코리아㈜ 회장 김현우씨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디다스 운동화를 공식 용품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씨가 김 의원에게 건넨 돈이 최소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2000년 11월경 제23대 KOC 위원 선출 과정에서 “위원이 되도록 도와 달라”며 당시 대한체육회장과 KOC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의원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광태 전 KOC 위원을 18일 구속했다.


조선일보 부안 원전센터 찬-반 논쟁, 폭력으로 번져

전북 부안군의 원전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오후 8시께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남빈동마을 앞 포장마차에서 반대측 주민인 박모(42)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찬성측 주민 5-6명과 충돌했다.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부안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씨는 찬성 주민인 이모(45)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부안군 줄포면 사무소 2층에서 열린 찬성측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행사 뒤 반대측 주민들에게 욕설과 함께 계란세례를 당하고 커피와 막걸리 등을 뒤집어 쓰며 봉변을 당했다.


중앙일보 국정원 대공 예산, 2004년 150억원 삭감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대공활동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국회 정보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 국정원 예산 중 대공수사.대공정보.과학정보 분야에서 각 30억원, 관리운영비 40억원 등 총 1백30억원을 삭감하고 경찰청 소관 대공수사 활동비도 20억원을 깎기로 했다. 반면 산업보안 활동비는 오히려 10억원을 증액해 총 1백40억원을 순삭감키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국내사찰 활동을 없애기로 한 만큼 국내 대공활동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덧말 김수환 추기경이 18일 신임 인사차 방문한 민주당 조순형 대표 일행에게 "최근의 국가적 혼란을 풀어가야 할 분들이 주거니받거니 하며 나라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네요.

金추기경은 "나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제 불법 대선자금 문제는 모두 털고, 청산하고 가야 한다"며 "해당되는 분들은 하느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진실된 고해성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감옥에 갈 각오도 하면서 진정 맑고 밝은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金추기경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늘 비판만 하는 걸로 이해하는 반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들 e-메일 등으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니까 이들과 함께하면 뭔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지난번 청와대에 갔을 때 마침 盧대통령이 언론사와 소송을 하고 있어 '언론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고 껴안으라'고 충고했더니 '껴안는 것은 강자가 하는 것이고, 저는 약자다'고 말해 盧대통령을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열흘쯤 뒤에 소송을 중지하기에 '그래도 우리 말을 따라줬구나'싶었다"는 일화도 소개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