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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상 처음 공개변론 실시

신승이

입력 : 2003.12.18 10:38

'여성의 종원 여부' 놓고 각축 벌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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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일 여성이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사심리를 위해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공개변론이 실시되는 사건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여성 다섯명이 종회를 상대로 "여성도 종원으로 인정해 종중 재산을 남성과 동등하게 분배하라"며 낸 사건의 최종심입니다.

용인 이씨 33세손 출가자들인 원고들은 종중이 지난 99년 3월 임야를 건설업체에 팔면서 생긴 현금 350억원을 남녀 차별을 두어 분배하고 여성들에게는 분배가 아닌 증여형식으로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