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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의원정수 늘려야

정승민

입력 : 2003.12.17 12:45


노무현 대통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한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서한에서 지역주의 극복은 당면한 정치개혁과제라면서 중.대선거구제와 도.농 복합선거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해야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상황에서 지역구를 줄이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된다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이해를 구하면 의원 정수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