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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성역없이 수사받겠다”

신병식

입력 : 2003.12.17 08:29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받으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성역 없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받으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성역 없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저와 주변의 대선자금 및 비리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노대통령은 지난 14일 4당 대표 회동에서 밝힌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10분의 1 발언에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며 재신임 절차 없이 (은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분의 1 이하일 경우) 수사가 끝나면 다 밝히고 재신임을 묻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재신임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대선자금 특검은 국회가 정해주면 이의없이 받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검찰 출두에 대해서는 “내 모습이 겹치는 것 같아 참으로 착잡했다”면서 “그러나 고통의 언덕을 넘어 새롭게 가야 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은 감수하기를 국민은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 대선자금의 선 공개 입장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거짓말 한 것밖에 안되고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속시원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연말 개각과 관련, “정치할 사람과 국민들이 신임하기 어렵다고 하는 장관들에 대해 일부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총선 정리 및 인책성 개각 필요성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 입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정치인이고 정당에 입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총선 직전 입당 가능성을 밝혔다.


한나라, “盧 불법자금 최소 145억”

한나라당이 16일부터 다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기획조정국 조사 자료를 공개, “지난 7월23일 이상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밝힌 대선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을 정리해도 최소한 1백45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온다”고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수입·지출 내역 분석 결과에서만 1백22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내역은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특별당비 명목 24억원 ▲지난해 4·4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누락분 26억원 ▲차입금과 상환금의 차액 25억원 ▲내역서상 지구당 및 시·도지부 지원금과 이상수 의원이 추가로 밝힌 지원금의 차액 47억5천만원 등이다.

나머지는 최도술씨가 SK로부터 받은 11억원과 안희정씨가 받은 11억4천만원이다.

한나라당은 “김덕배 의원이 밝힌 ‘지구당 지원금 7천만~8천만원’까지 합치면 액수는 3백억원 이상”이라며 “노대통령 관련 15대 의혹을 조사하면 5백억원대 이상의 대선자금이 추가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중 일부 내역은 민주당 재정담당자가 부인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도 이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他기업 모금 ‘崔꼬리’ 잡히나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16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4대 기업 외에 다른 기업도 수사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검찰은 최의원이 4대 그룹 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는 과정에 최돈웅 의원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4대 기업은 모두 최의원이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최의원이 전화를 건 기업을 모두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최의원도 이 때문인지 공식후원금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였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20여개 기업에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의원을 상대로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확인중이다. 최의원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류독감’ 확산 오리도 감염

홍콩 조류독감의 감염지역이 확산되면서 오리까지 전염된 징후가 나타났다.

농림부는 16일 홍콩 조류독감이 발생한 종계장에서 2.5㎞ 떨어진 충북 음성군 삼성면 한 오리농장에서 사육하던 오리가 고병원성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3,300마리와 인근 농장의 닭 9,000마리를 모두 폐기처분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H5N1)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병원성으로 일단 같은 유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감염된 닭과 오리를 묻은 곳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동제한지역에 대한 소독 및 예방 관찰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쌍용자동차 중국에 팔린다

쌍용자동차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중국의 국영석유화학회사 란싱그룹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삼성차·대우차·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가 모두 외국기업으로 넘어가게 됐다.

또 중국 기업이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올해초 둥팡전자의 하이디스(하이닉스반도체의 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사업부문) 인수에 이어 두번째로, 가속화하는 중국 기업의 세계화를 상징한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16일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단독 인수 후보로 추천한 란싱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면서 “오는 19일쯤 전체 채권단 4분의 3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金특검 "최고권력자라도 원칙대로 수사"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에 김진흥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최고 권력자라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61년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67년 제1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 90년 대령(육군법무차감)으로 예편했다. 지난 80년 계엄사령부 검찰과장으로 재직할 때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의 항소부 군판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盧후보가 減稅청탁 전화를"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15일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이 “작년 상반기 (당시 민주당 경선주자였던) 노무현 후보가 국세청에 감세청탁 전화를 해주도록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수감 중인 안씨를 검찰청사로 불러 노 후보에게 문 회장의 부탁을 전달했는지, 노 후보가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에게 감세청탁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성래 썬앤문 전 부회장으로부터 “문 회장이 ‘감세청탁과 관련해 안씨에게 1000만원 이상을 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손영래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작년 6월 썬앤문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홍모(구속기소) 과장으로부터 추징세액이 최소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25억원 미만으로 감액을 지시, 추징액이 23억원으로 결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탈출 한달 지리산 '반돌이' 살아 있다

보호시설을 탈출한 지 한달을 맞는 지리산 반달곰 ‘반돌이’가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반달가슴곰 관리팀은 지난달 17일 탈출한 방사곰 ‘반돌’(수컷.만 35개월)이가 지난 2~5일 잇달아 지리산 피아골대피소에 나타났으나 포획에는 실패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리팀은 대피소 아래 30여m 지점에서 빈 쌀통과 곰의 배설물, 곰이 잔 흔적등을 발견한데다 인근 주민 1명이 하루전인 2일 오후 피아골대피소 주변 산속에서 귀에 흰 표식을 한 반달곰을 발견한 사실을 확인, 문제의 곰이 반돌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포획작업에 나섰다.


중앙일보 열린우리당 영입 경쟁 본격화

열린우리당의 영입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현직 장관급 인사들이 속속 합류할 의사를 전해오고 있다고 한다. 영입작업은 영남권 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될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이강철 영입추진위원이 앞장서고 있다.

최근 李위원은 윤덕홍 교육부장관과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도 설득 중이다.

李위원은 대구 출신인 권기홍 노동부장관에게도 출마를 권했으나 청와대가 "노동정책이 골간을 잡아가는데…"라며 난색을 표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한나라 대선자금 특검 추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선자금 특검추진 의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이번 회견에서 지난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의 편파성을 이유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또 ‘개혁공천’을 비롯한 당내 물갈이 구상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후세인 체포 항의…이라크 혼란 극심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생포 이후 15일과 16일 이라크 곳곳에서 후세인 지지 또는 반대 시위와 저항세력의 공격이 계속돼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이라크 전역이 극심한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군측은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00㎞ 떨어진 사마라 지역에서 15일 오후 매복공격을 하려는 저항세력과 교전을 벌여 11명을 사살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후세인이 체포된 티크리트에서는 이날 도로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 차량 이동 중이던 미군 3명이 크게 다쳤다.

미군측은 이날 수니파 이슬람 교도 밀집지역인 라마디와 팔루자, 티크리트에서 후세인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시위대 일부는 관공서에 난입했으며, 미군의 해산작전 도중 교전으로 이라크인 3명이 사망하고 미군 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故 전재규씨 국립묘지 안장기준 재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남극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사망한 전재규 대원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과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기준을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립묘지 운영기준과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전대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유사상황에서 숨진 사람들이 전부 국립묘지에 묻히려고 할 것”이라면서 신중론을 폈으며, 조영길 국방장관도 전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대신 고총리는 “의사자를 위한 국립묘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경우 국립묘지는 국방부가 유지·관리하고 ‘의사자 국립묘지’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거나, 보건복지부나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일보 서울대 사범대 폐지―학부大 도입

서울대가 이르면 2005년부터 사범대를 폐지하고 기초학문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자연대를 모두 통합한 영미식의 학부대학을 신설키로 했다.

또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맡게 될 경영대,법대,의대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서울대 구조조정연구팀은 16일 “대학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자연대를 중심으로 한 학부대학과 경영·법학·의학 등의 전문대학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연구중심대학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대학제도는 특정과를 정하지 않고 입한한 뒤 2년동안 교양과정을 이수한 후 3년째 되는 해에 해당 학부에 속해있는 학과 가운데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는 제도로 영국과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의 이번 안이 확정될 경우 1975년 폐지됐던 옛 문리대가 30년만에 부활되는 것으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한나라 공천심사위원장 싸고 진통

한나라당의 내년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할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박근혜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오전 홍사덕 총무에게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박근혜 의원이 어떠냐”고 ‘박근혜 카드’를 제안했으며 홍 총무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수뇌부는 박 의원이 갖고 있는 온건 보수의 중도적 이미지와 박 의원에 대한 폭넓은 여성 지지층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논의 과정에서 이재오 사무총장 겸 비대위원장이 이에 강력 반발해 박 의원이 실제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될지는 불투명하다.


덧말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연속 기자회견을 가져 온나라가 대선자금 비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힘겨루기에 휘말리고 있네요.

이번이야말로 정치권의 검은 돈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이 가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경이 결코 좋을 수야 없는 것이고 최소한 다음 선거가

끝나고서는 더 이상 이런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겠지요.

그리고 만의 하나 대선자금 공방이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을 둘러싼 기선잡기나 당략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검찰의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