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5일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대선후보였던 제가 시켜서 한 일이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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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5일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대선후보였던 제가 시켜서 한 일이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 제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밝혔다.
이전총재는 이날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은 기업으로부터 5백억원 가량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썼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깊이 뉘우치고, 충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대검찰청사에 자진출두,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저녁 옥인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전총재는 “기업들이 큰 돈을 준 것은 당연히 대선후보였던 저를 보고 준 것이며, 그러니 대선후보이자 최종 책임자인 제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관련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최대한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전총재는 “지금 대선자금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이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으나 대리인들만 처벌을 받고 최종 책임자는 뒤에 숨는 풍토에서는 결코 대선자금의 어두운 과거가 청산될 수 없다”며 노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고해성사도 촉구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전총재를 상대로 불법 대선자금 모금을 지시 또는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전총재는 수사 뒤 “검찰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에 관해 최돈웅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고, 또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도록 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고 핵심 측근이 전했다. 문효남 대검수사기획관은 “이전총재가 불법모금을 지시했다고 진술은 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이전총재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재출두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돈웅·김영일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이전총재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면 이전총재를 재소환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대선자금의 긴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자진출두가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 온 ‘벼랑 끝 승부수’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나라당은 15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는 노대통령 발언의 퇴로를 막고 나섰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노캠프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에서 받은 4백90억원의 10%(49억원)만 넘으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나름의 계산을 마친 듯 했다. 최병렬 대표는 대통령선거비용 상한액(3백41억원)과 노캠프 신고액(2백74억원) 등 당선무효에 필요한 수치를 일일이 나열했다. 최대표는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69억5천만원만 더 나오면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초조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노 대선자금 15대 의혹’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대선무효소송의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긴 했지만 노대통령의 공식
발언이 있는 만큼 검찰수사 결과를 봐가며 공세의 수위를 ‘대통령 하야’까지
몰고가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검찰 출두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노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자신의 이른바 ’10분의 1’ 언급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철저한 대선자금 수사 수사 후 자신의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 수용 수사 종료 후 제도개혁이라는 자신의 구상을 다시 설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영 대변인은 “새로운 제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밝혀왔던 입장을 다시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이 전쟁포로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CBS방송 프로 ‘60분’에 출연해 “체포된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제네바 협정에 따른 전쟁포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식적인 전쟁포로 지위 부여’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이라크인들에게 희망의 날이 찾아왔다”면서 “그러나 후세인 생포로 당장 이라크에서 폭력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2000년 16대 총선을 전후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2억279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1998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에서 10만원권 수표로 빠져 나온 2억2790만원이 권 전 고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지난 10월 검찰조사에서 밝혔다”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전했다. 이 기간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는 이종찬 임동원 천용택씨 등이었다. 홍 의원은 “국가예산인 국정원의 돈이 구여권 인사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됐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이는 ‘제2의 안풍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권 전 고문측 계좌에 국정원 자금 외에 청와대 관련 계좌로부터 3000만원이 유입된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에 대해 권 전 고문으로부터 “98년 말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로금 조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초비상 사태를 맞고 있다. 수도권 관심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에 단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고, 전체 청약자가 공급 가구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파주시 A아파트는 파주시와 수도권의 청약통장 소지자 중 단 한 명도 청약에 참여하지 않아 ‘청약률 제로’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1순위 청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신청자도 받지 못한 것은 IMF위기 이후 처음이다. 또 같은 날 무주택과 일반 1순위자 청약을 동시에 접수한 400여가구 규모의 양주시 B아파트도 무주택우선순위는 단 6명이, 일반 1순위자는 62명이 각각 청약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500여가구 일반분양을 실시한 의정부시 C아파트 역시 무주택·1순위는 물론 최종 3순위 자격에서도 445가구가 청약 미달됐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수도권지역 분양시장의 대거 미달 사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움츠리고 있어 당분간 분양 시장 약세는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원 2000여만명의 국내 최대 온라인 무료음악 서비스 ‘소리바다’가 유료화된다. 소리바다 양정환 사장은 15일 “(음악콘텐츠의) 권리자인 음반사가 수익을 분배받지 못한 채 공짜음악이 온라인에 유통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없다”며 “단계적으로 돈을 주고 음악 파일을 사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우선 연말까지 음반업체와 유료화 대상곡과 수익구조를 협의, 단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선곡기능 강화 등 부가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군납비리를 수사 중인 세 곳의 군납업체에 현직 국방부 고위관계자를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이 경영진으로 대거 참여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들의 재직 시기가 군납비리가 발생한 때와 맞물려 있어 이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취재팀은 15일 군납비리로 구속된 정호영씨(49) 소유의 방위산업체 H사와 납품회사 H통신에 현직 국방부 고위관계자 A씨(57)와 예비역 육군 대장 B씨(66), 예비역 육군 준장 C씨(66), 예비역 육군 소장 D씨(60), 예비역 보안사 준장 E씨(61) 등이 등기부등본상 경영진에 올랐던 사실을 확인했다.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63)가 대표로 있던 아파치헬기 중개업체 A사에도 예비역 육군 소장 F씨(64)가 경영진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예비역 장성이 H사와 H통신에 근무하던 시기가 정씨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활발히 로비를 펼칠 때와 겹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5일 오후 11시 40분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동원가스(대표 김용구.55) 지하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이 업체 2층짜리 사무실과 인근 상가 1채가 반파됐으며 주변에 주차돼 있던 12t 가스탱크로리 등 차량 4대가 전소됐다. 그러나 폭발 직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사무실에 있던 직원
4명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 중앙 부처 장관들 중에서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중앙일보가 조사한 리더십 종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박봉흠(기획예산처).지은희(여성부).조창현(중앙인사위).장승우(해양수산부)장관이 2~5위를 했다. 중앙일보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 신완선 교수팀과 함께 정부 중앙 부처 22명의 장관(급)을 대상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과 각 부처가 위촉한 민간인 평가위원 등을 설문 조사한 장관 리더십 평가 결과 韓장관은 종합 평균 1백점 만점에 가장 높은 70.7점을 얻었다. 설문엔 국회의원 2백1명과 민간 전문가 3백8명 등 모두 5백9명이 참여했다.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창동(문화관광부).김진표(재경부).허상만(농림부).김화중(보건복지부)장관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불법으로 유학을 떠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전국 초·중·고교생 가운데 2002년 3월~2003년 2월에 유학 간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1만13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63%인 6420명은 불법 유학생(미인정 유학생)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외유학 관리규정상 중졸 이상의 자비 유학은 제한이 없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불법 유학생은 초등학생이 3217명, 중학생이 3163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불법 유학생 수는 1년 전인 2001년(4898명)보다 31.7%, 2000년(3728명)에
비해서는 72%가 늘어난 것이다. 99년(1650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검 중수부(안대희ㆍ검사장)는 15일 썬앤문그룹의 국세청 감세 로비 의혹과 관련,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노무현 대통령의 감세 과정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손씨가 지난해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문병욱(51ㆍ구속) 썬앤문 회장과 김성래(53ㆍ여ㆍ구속) 전 부회장을 만나 감세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손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손씨와 문 회장 등은 노 대통령측 인사가 아닌, 제3자의
소개로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노 후보가 도와주도록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곧 말을 뒤집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1997년 홍콩에서 인명피해까지 초래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가금 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 홍콩 등지에 대한 닭고기 수출은 이미 중단됐으며 농가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홍콩 조류독감’으로 불리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감염될 경우 30~50% 이상 되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보건원은 15일 “지난 5~11일 충북 음성군의 한 종계 양계장에서 발생해 1만9천마리의 닭을 폐사시킨 조류독감이 97년과 2003년 홍콩에서 발생, 7명의 사망자를 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형(A/H5N1)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콩 조류독감과 같이 인체 전염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 확인까지는 한달 가량 소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건원은 해당지역 주민 1만6천여명에 대해 항바이러스
제제를 주사했다. 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대 광역시 지역에서 1가구 3주택 이상을 보유했다가 팔 경우 양도소득세 60%가 중과된다. 또 이들 이외의 지역에 있더라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대상 주택수는 전체 주택의 60%인 742만8000가구이며 3주택 이상 가구수는 117만9000가구로 이들 가구 중 60만∼70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달 31일 이전까지 이미 1가구 3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피해를 입은 부산일보의 최모 기자는 12일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 구청장과 이 부구청장을 성추행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고 부산일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부산일보 기자협회, 부산일보 여기자회는 13일 부산시청을 찾아가 오거돈 시장 권한대행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당사자들의 공직사퇴 및 공직자 성추행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부구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술이 세지도 않은데 조심하지
않은 게 불찰이다"고 말하고 "구청장과 함께 부산일보에 찾아가
사과를 했고 성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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