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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리 속출…군사정 기관은 뭐하나?

김우식

입력 : 2003.12.12 19:26

기무, 군검찰, 헌병 등 다중 사정 시스템 갖춰져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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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 때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군 부대 사정기관들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군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내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군은 자체감사관실과 기무, 군검찰, 헌병 등 '다중의 사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군납사업을 감시하기 위해 감사관실과 기무부대에는 전담부서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형씨가 4년 가까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그 어느 곳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비위 사실을 밝혀내기는 커녕 국방부는 지난 10월 이씨를 군납업무 최고책임자인 획득실장 후보로 추천까지 했습니다.

이씨의 직속상관 문일섭 전 획득실장도 군납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드러난 대형비리 사건을 봐도 군 수사기관이 먼저 포착한 것은 없습니다.

설상가상 지난 9월에는 사정 수뇌부인 합동조사단장과 육군헌병감마저 예산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옷을 벗었습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었으면 군 내부 사정시스템으로도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의지가 없는 거죠.]

고질적인 군납비리가 또다시 불거졌는데도 군내 사정기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