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2:1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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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숫자를 60~70명 정도 더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취지가
어떻든 간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국회의원 정수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구는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전체 의석 수는 273석에서 340석 안팎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골고루 비례대표가 나올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
등의 국민 대표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현행 지역구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태/청와대 정무수석 : 우리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340석은 그렇게 많은 의석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와대의 개혁안은 국회자문기구인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 즉 정개협이 내놓은 299명 정수
조정안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개협안을 토대로 오는 16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의원
수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반응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선거법 협상 때마다 당리당략에 얽매여 의원
수 늘리기를 시도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더욱 조장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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