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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병원칙 변함없다"

이현식

입력 : 2003.12.02 07:11

"민간 테러에 굴복 안해"...한미동맹과 국익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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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추가 파병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만 파병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시기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1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테러사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더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도 청와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영관/외교통상부 장관 : 지금 현재 이런 사건이 정부의 기존 파병방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초 파병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이라크 재건 동참 그리고 안정적 원유공급선 확보 등을 파병의 목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참담한 비극이기는 하지만 이런 전략적 판단을 바꿀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데다 파병 반대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당초 제시했던 파병 일정이 그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