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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대통령 검찰에 수사의뢰

김석재

입력 : 2003.11.27 15:47

포괄적 뇌물죄로 강금권.이기명씨도 함께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지낸 강금원씨와 이기명씨로 부터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노 대통령과 두 측근을 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례를 볼때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장은 "노 대통령과 두 측근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특검법에 이 부분을 추가해 새로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을 둘러싸고 노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